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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건보공단, 지난해 공공기관 감사평가 D등급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10-25 16:58:24
  • 수정 2013-10-29 17: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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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보다 한 단계 낮아져 … 청렴도 5등급·부패방지시책 3등급, 감사 전문성·신뢰도 의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실시한 감사평가·청렴도 조사 등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각종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감사평가’에서 작년보다 한 단계 낮은 D등급을 받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도 점수가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 인사 및 직원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기 위해 공공기관 감사평가를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매년 종합·특별·기획·성과·재무·민원·복무 등의 감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기재부 감사결과 ‘감사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평가항목’에서 D(미흡)등급을 받아 감사의 전문성과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58곳의 감사평가 대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하위 10곳에 해당되는 등급이다. 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서는 각각 C등급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또 지난해 실시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청렴도는 5등급, 부패방지시책은 3등급을 받는 등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은 매년 다양한 종류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무단열람, 급여관리 업무처리 규정 위반 등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고질적 병폐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강도 높은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실시되는 평가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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