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사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자료를 그대로 베끼고 심지어 오류까지 따라하는 등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정보 및 진료데이터로 표본DB를 만들어 연구자 등 일반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로 2012년 6~12월간 총 6억원을 투자해 ‘코호트 DB’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이 사업은 여러 오류를 갖고 있으며, 이미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심평원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따라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0년 6월 ‘환자 표본자료’ 구축사업을 시작해 1차적으로 DB 구축에 대한 연구를 마쳤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용된 층화추출방식(stratification)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효율성을 비교하는 데 변수를 잘못 잡았다는 점 등을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올해부터 지적된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심평원과 비슷한 코호트DB 구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구자료를 그대로 베끼고, 심평원에서 범한 오류까지 따라했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은 또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1년 단위로 표본을 추출한 심평원과 달리 9년 단위로 DB를 구축하는 무리수를 뒀다.
그러나 환자의 표본자료를 1년이 아닌 다년 단위로 구축할 경우 개인의 질병 및 진료이력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 이 때문에 일반 연구자에게는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자료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여 일반 연구자에게 제공한다는 DB 구축사업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됐다.

또 환자 추적자료를 9년 단위로 구축할 경우 사망, 보험자격 상실, 자료추적 실패 등 표본의 중도 탈락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공단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본 상실자를 신생아로 대체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고연령대는 적어지고 젊은층이 증가함으로써 자료의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질병 정보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돼 자료의 활용도가 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의 코호트 DB 구축사업은 이사장까지 나서 ‘학문적·의학적 정책자료로서 활용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홍보했던 프로젝트”라며 “그러나 오류가 너무 많고 유사 기관인 심평원의 DB 구축방안을 그대로 베끼다가 문제점까지 따라한,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의 사업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