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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급여혜택, 보험료 5배 넘어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6-15 15:31:45
  • 수정 2013-06-17 1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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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위·최하위 계층간 보험료 차이 9.5배 … 10.6% 보험료보다 급여비 5배 이상 많아

소득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의 5배 이상 급여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상위 계층은 최하위 계층보다 9.5배 많은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급여혜택은 두 배 적게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1년간 작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자격에 변동사항이 없었던 1525만5000세대의 보험료 부담 및 의료이용 현황을 연계 분석한 결과 월평균 보혐료는 8만8586원, 급여비는 이보다 1.7배 많은 14만9896원이었다는 조사결과를 ‘2012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15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하위계층(1분위 20%)은 월평균 8만8586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보다 5.1배 많은 11만135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계층(5분위 20%)은 보험료를 20만6024원 납부하고 급여비는 22만2086원을 수령해 1.1배의 급여혜택을 봤다.
최상위 계층은 최하위 계층보다 보험료를 9.5배 더 납부했으나 급여혜택은 두 배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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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617만1000세대는 월평균 8만1661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이보다 1.5배 많은 12만6148원의 급여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위계층은 월평균 보험료를 1만922원 납부했으며 이보다 9.1배 많은 9만9441원을 급여비로 받았다.
최하위·최상위 계층의 보험료는 각각 1만922원, 20만1896원으로 18.5배 차이났다. 그러나 급여비는 최하위계층 9만9441원, 최상위 계층 17만6815원으로 차이가 1.8배에 불과했다.
상위 20%를 제외한 4분위 이하 계층에서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908만4000명은 월평균 보험료를 9만3290원 납부하고 이보다 1.8배 많은 16만6029원을 급여비로 받았다. 이 중 하위계층은 가입자당 월평균 2만902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급여비는 11만7400원을 받아 4.1배의 급여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는 최하위 계층 2만9022, 최상위 계층 20만8828원으로 7.2배 차이났다. 반면 급여비는 최하위 계층은 11만7400원, 최상위 계층은 25만2839원으로 차이가 2.2배에 불과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모든 계층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혜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한해 동안 건강보험자격에 변동사항이 없었던 3692만2000명은 1인당 월평균 3만6601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보다 1.7배 많은 6만1934원의 급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계층은 1인당 월평균 1만4233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이보다 4.3배 많은 6만1378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보험료는 최하위 계층은 1만4233원, 최상위 계층은 6만8864원으로 4.8배 차이났다, 반면 급여비는 최하위 계층은 6만1378원, 최상위 계층은 6만8857원으로 거의 비슷했다.

조사 대상 1525만 5000세대 중 822만6000세대(53.9%)는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가 적었으며, 280만4000세대(18.4%)는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1~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1만4000세대(10.6%)는 급여비가 5배 이상 많았으며 이중 68만500세대는 보험료와 급여비가 10배 이상 차이났다.

지역세대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355만8000세대(57.7%)였으며, 35만6000세대는 급여비가 10배 이상 많았다.
직장가입자 중에서는 466만7000명(51.4%)이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적었으며, 32만9000명(3.6%)은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9만6323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9만1338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5만2323원을 보험료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울산이 12만566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0만4988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는 7만3962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시도별 지역세대의 급여비는 전남이 16만1535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이 14만5376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11만5285원으로 급여비가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남이 19만4231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은 15만3797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국에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이 가장 크게 차이나는 곳은 전남 신안군으로 급여비가 보험료보다 지역세대는 5.8배, 직장가입자는 3.4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세대 및 직장가입자 모두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가 적은 곳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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