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팀은 국내 고가 항암제의 건강보험 급여정책이 선진국에 비해 일관성과 투명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보험급여 여부가 국가별로 크게 차이나는 13개 고가 항암제의 19개 부문 적응증을 조사한 결과, 미국·프랑스·일본·캐나다·호주·독일·한국·대만·영국·스웨덴 순으로 보험급여 항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개 적응증 모두 급여대상이었다. 이번 연구의 조사 대상에는 한 달 약값이 수백만원이 넘는 고가의 표적치료제가 주로 포함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개별 항암제의 적응증별 ‘점증적 비교 효과비(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ICER)’가 급여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ER은 인간으로서 일정 한도의 질이 보장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수명(질 보정 수명 Quality-adjusted life year, QALY)이 1년 늘어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급여 원칙과 경제성 평가자료를 공개하는 영국의 경우, 조사 대상 항암제의 ICER은 최저 1934만원에서 최고 4억8031만원으로 큰 편차를 나타냈다.
경제성도 급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이 고가 항암제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는 약제일수록 많은 국가에서 보험급여를 인정했다. 한국은 경제성 분석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연구팀이 비용 대비 효과적인 항암제가 우선적으로 급여 적용되는지를 ‘비용효과성에 대한 고려도 지표’(fairness index, 값이 클수록 비용효과성에 대한 고려가 높음을 의미)를 통해 분석한 결과 스웨덴이 0.75로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0.73), 영국(0.71) 순이었다. 한국은 0.34로 10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무상의료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은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항암제의 경제성을 분석함으로써 의료자원분배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암의 발생률 및 사망률·국민 소득·GDP 대비 의료비 등은 급여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통계적으로 정책결정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허대석 교수는 “의료보장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나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며 “건강보험급여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지 하기 위해서는 급여결정 원칙과 근거자료를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