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장률 감소에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선택진료제,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본격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말 조사에 착수해 6월까지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의 현황 파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3대 비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암질환 보장률은 2004년 49.6%에서 2010년 70.4%로 크게 늘어난 반면 전체 보장률은 2006년 64.3%에서 2011년 62%로 줄어들었다.
현재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중 45%가 비급여로 인해 발생한다. 비급여 중에서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20.8%, 1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3대 비급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 2일 발족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22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간병비 실태에 대한 자료는 상당 부분 확보했으나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자료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자료가 아직 불충분한 실정이서 이들 두 항목에 대한 심층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심층조사는 △요양기관 대상 현황조사 △병원급 이상 비용 조사 △환자 대상 인식도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심층 인터뷰 등 4가지 경로를 통해 이뤄진다.
요양기관 대상 현황조사에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종별·지역별 상급병실수, 병실 가동률, 종별·지역별·전문과목별 선택진료 의사 및 진료실적 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기획단은 심평원의 요양기관 현황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며 필요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또 요양기관 대상 진료비를 조사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 113개 의료기관의 2012년 1년간 입원·외래 진료비용을 분석한다. 조사 내용은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총 규모, 의료기관 수익 대비 비율, 상병별·진료과목별·진료항목별·요양기관특성별·환자특성별 등 세부 현황이다.
환자 대상 인식도 조사에서는 공단 고객센터 전문상담원이 입원·외래 진료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상급병실·선택진료제도 인지도, 선택이유, 이용경로, 만족도, 지불의사, 문제점 및 근본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기획단은 심층 인터뷰 조사를 위해 환자, 병원경영자, 의료인 등 10~20인을 대상으로 각 제도에 대한 세부 입장과 요구도 등을 알아본다. 환자 의료이용경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 선택진료의 개념 및 범위 등에 관한 근본적인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선택진료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경우 건보수가 이외의 추가적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에게 의사선택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진료와 치료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64개소 중 16.6%에서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43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00% 운영중이다.
그러나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79.6%로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선택진료의사는 대부분 레지던트 등이므로 선택권이 무의미하다. 또 실제 선택이 발생하는 세부 전문과목 단위는 전문의가 2명 이상인 경우가 적어 선택사항이 없을 때가 많다.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전문의사가 전국에 몇 명 없어 사실상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다.
또 선택진료비는 항목별 진료비의 일정비율로 산정되므로 진료비가 높을수록 환자부담은 배가된다. 진료건수, 진료시간 등이 아닌 의료기관 내 의사 비율을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진료비용을 통제할 수 없다.

상급병실제도는 일반병상이 아닌 5인 이하 상급병상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입원료 이외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011년 관련법이 개정돼 종합병원(상급병원 포함)이 병상을 신설·증축할 때에는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의료패널 조사결과 스스로 원해 상급병상에 입원한 환자는 47.7%에 불과했다. 일반병상에 입원하기 위해 대기순번을 받고 약 2~3일 간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상급병실 종류별 생산원가에 비해 병실료가 높게 책정돼 이용 환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전체 보장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택진료제,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암질환 보장률은 2004년 49.6%에서 2010년 70.4%로 크게 늘어난 반면 전체 보장률은 2006년 64.3%에서 2011년 62%로 줄어들었다. 현재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중 45%가 비급여로 인해 발생한다. 비급여 중에서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20.8%, 1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3대 비급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