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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식약처, 조직 확대 개편해 식품안전 정책기능 강화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3-25 10:04:53
  • 수정 2013-03-26 1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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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관련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영양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국으로 세분화 … 인력 277명 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의 식품영양안전국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영양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국으로 확대 개편해 식품안전 정책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위해평가과, 잔류물질과, 신종유해물질팀 등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인력을 보강해 농·축·수산물, 의약품 등에 대한 과학적 전문 심사·평가 기관으로 거듭날 방침이다.

식약처는 기존의 △1관 5국 1정책관 4부 △평가원(3부) △6개 지방청 △8검사소 △1483명이었던 조직을 1관 7국 1기획관 △평가원(6부) △6개 지방청 △13검사소 △1760명(277명 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주요 내용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빈번한 식품·의약품 안전사고에 선제 대응하고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조직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핵심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정책수립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도·단속·심사 등 집행업무를 소속기관에 위임해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축수산물안전국을 신설해 농식품에서 이관된 농·축·수산물의 위생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식품영양안전국을 확대 개편해 영양 불균형·급식 확산과 관련한 식생활 변화 추세를 반영했다. 불량식품 근절과 소비자 보호 및 소통기능을 강화하는 등 새 정부 공약이행을 위한 조직체계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의 위해평가와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관련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능을 연계해 전문 심사·평가·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능과 인력을 대폭 강화했다. 지방청 역시 민생현장 중심의 신속한 안전관리 집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보강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국민 먹을거리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이고, 새로운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빠르게 정착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롭게 출발하는 조직의 업무 추진상황을 진단·분석해 미흡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96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발족과 함께 6개 지방식품안전청이 설립되면서 복지부 산하 외청으로 기초를 잡았다. 당시 국립보건원 4개부를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5개 안전평가실로, 국립보건안전원을 독성연구소로 개편했다. 1998년에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승격했다. 2009년 조직개편에 따라 국립독성과학원이 폐지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신설됐으며, 2010년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으로 이전하였다.

지난 22일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됐다. 그동안 사용돼온 영문명칭도 KFDA(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에서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MFDS)로 바뀔 예정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복제품 같았던 명칭 변경과 더불어 높아진 위상에 맞는 식품의약품안전 행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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