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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강보험 진료비 약가일괄인하 및 경기침체로 증가세 둔화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3-16 17:47:44
  • 수정 2013-03-21 19: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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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조8392억원, 전년 대비 3.5% 증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6.9%로 2배 늘어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 47조8392억으로 전년 대비 3.5%(1조 6013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16조4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늘어 증가폭이 평균의 2배에 육박했다. 또 지난해 4월 건강보험 의약품 가격을 평균 14% 일괄 인하한 영향으로 약국 건강보험 진료비 11조7953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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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2012 건강보험주요통계’를 발표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은 6.0%, 2012년은 3.5%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돼 경기침체 및 약가인하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가 3.5% 증가한 요인은 적용인구 증가(0.7%), 1인당 수진횟수 증가(2.0%), 내원 1일당 진료비 증가(0.7%)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진료비 증가세의 둔화는 약국의 방문일당 진료비 5.3% 감소와 입원 1일당 진료비 0.5% 감소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는 37조3341억원으로 전년도 36조560억원보다 3.5%(1조2781억원) 증가했다. 보험급여비의 98.2%인 현물급여비는 36조6744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현금급여비는 6596억원으로 전년 대비 8.6%(521억원) 늘었다.
현물급여 중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35조7146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으며 보험급여비의 95.7%,  현물급여의 97.4%를 차지했다.

건강검진비는 9598억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이는 요양급여상대가치점수 당 단가 상승과 지급 건수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점수 당 단가는 66.6원에서 68.5원으로 2.9% 상승했으며 지급건수는 2692만건에서 2844만건으로 5.6% 증가했다.
임신 및 출산 진료비는 2008년 이후 지원금의 급여범위가 꾸준히 확대돼 지난해 2104억원으로 전년 대비 26.4% 증가했다.

요양기관 1개소에 지급한 연평균 급여비는 약4억3000만원으로 △종합병원 이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346억4000만원 △병원급(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9억5000만원 △약국 4억원 순이었다.
2012년에 전년 대비 평균급여비 및 기관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요양기관은 요양병원으로(조산원 제외) 평균급여비는 17억9000만원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약 9.5% 증가했다. 전체 요양기관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11.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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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급여율(급여비/진료비)은 74.7%로 전년 74.8%보다 0.1%p 낮아졌다. 현금급여비의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포함하여 급여비를 산출하면 급여율은 75.0% 수준이다.
급여율이 2011년보다 다소 낮아진 이유는 종합병원과 약국의 급여율의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종합병원 급여율은 75.6%에서 75.3%로, 약국 급여율은 72.4%에서 72.1%로 낮아졌다.

건강보험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8만545원으로 전년도 7만8424원보다 2121원(2.7%) 늘어났다.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5만6321원으로 전체 1인당 월평균 진료비의 3.2배이며, 전년 대비 8955원(3.6%) 증가했다. 80세 이상 후기 노령인구 월평균 진료비 34만8906원으로 4.3배 수준이었다.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진료비 점유율은 2005년 24.4%에서 2012년 34.4%로 7년간 10%p 상승했다.

건강보험료 총부과액은 36조3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3조4679억원) 증가했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4040원으로 직장가입자(8만9028원)가 지역가입자(7만5209원)보다 많았다. 반면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보험료 3만6536원으로 직장가입자(3만6156원)가 지역가입자(3만7357원)보다 조금 적었다.
2012년 직장보험료 부과액은 29조3796억원으로 전체부과액의 80.7%를 차지했다. 지역보험료 부과액은 7조103억원(19.3%)으로 전년도 6조7806억원보다 3.4% 증가했다.
총 징수금액은 36조52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3809억원(10.3%) 증가했고 징수율은 99.1%로 나타나 3년 연속 99% 이상의 징수율을 유지했다. 징수율은 직장이 99.4%, 지역이 97.8%로 차이가 났다.

건강보험 진료비용을 5대 분류별로 나누어 보면 진료행위료 37.44%, 기본진료료 26.95%, 약품비 26.60%, 치료재료료 3.67%, 정액수가 및 포괄수가제(DRG) 5.3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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