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의 건강보험 보장률(현금지급 포함)은 63%로 전년 대비 0.6%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진료비(건강보험급여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 중 법정 본인부담은 줄었으나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인 초음파, MRI, 처치 및 수술 등의 비중이 늘어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200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초음파 진료비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1.0%에서 2011년 13.2%로 커졌다. 같은 기간 MRI는 6.0%에서 7.6%로, 수술 및 처치료는 6.2%에서 7.7%로, 일반검사료는 8.4%에서 9.1%로 각각 올랐다.

반면 비급여 항목 가운데 약제 및 치료제는 4%p, 병실차액 및 선택진료는 1.9%p 하락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보장률 하락 원인은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병실차액료 및 선택진료비, MRI, 초음파 등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하지 않으면 보장성확대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병실차액과 선택진료비가 전체 비급여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9%로 가장 높았고 약제·치료재료 등이 26.3%, 초음파 13.2%, 일반검사료 9.1% 순이다.

다만 올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에 보험이 적용되면 비급여 부문 감소로 보장률에 다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밖에 올해에는 항암제 등 약제(1100억원), 부분틀니(6000억원), 치석제거 급여확대(2300억원), 소아선천성질환(430억원),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100억원)등이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3년도에는 비급여 부문 감소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또 개인 및 가계부담이 비교적 큰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질환 30위(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보장률도 분석했더니 2011년에 약 75.5%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상위질환 50위의 보장률은 74.9%였다. 이는 보건당국이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률을 높이려는 정책을 적극 시행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은 76.1%로 더 높았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부터 현금지급금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환산해 발표할 계획이다. 현금지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연간 상한액을 초과할 때 차액 만큼 되돌려주는 제도), 임신·출산 진료비, (자가)요양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출을 말한다. 따라서 기존 현금지급금을 제외한 보장률 산출 방식에 비해 보장률이 1% 포인트 남짓 올라갈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