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5년간 약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1시30분 서울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응급의료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응급의료현황은 교통사고 등 외상과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의 사망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지만 중증외상, 심정지 등 응급질환의 관리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또 응급실 이용환자는 2005년 747만명에서 2011년 1032만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지만 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여전히 낮고, 농어촌 지역은 응급실 유지 및 이송이 힘들어 제대로 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대형병원의 응급실은 과밀화가 심한 반면 중소병원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최종치료를 받기 어렵다. 전문 인력은 높은 노동강도, 의료사고 등으로 응급실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2017년까지 △응급의료 수요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체계 다양화 △골든타임내 치료가 중요한 중증응급질환 대처능력 향상 △차별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등으로 이뤄진 현행 4단계 응급의료전달체계는 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원화된다. 또 야간 외래진료 수가 조정, 야간진료기관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야간‧공휴일에 경증환자의 의료기관 이용불편을 최소화한다.

119 응급의료상담을 통해 24시간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의료기관 이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신속한 응급처치와 치료를 위해 전문인력 및 운영기준 등을 강화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처리를 받을 수 있게 지리적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 성과평가를 통해 3년 주기로 지정·재지정 제도를 도입해 미흡한 기관은 지정을 취소를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한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심정지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권역외상센터는 2015년까지 전국 지역별로 17개소가 배치되고,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를 300명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권역심뇌혈관센터 11곳을 거점으로 24시간 전문치료가 가능하게 하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강화하는 등 심정지 전문치료체계를 마련해 생존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소아중증환자를 위한 소아전용응급센터도 설치된다.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환자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단계별 정책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과 복지부의 전산정보망을 연계하고, 주요 중증질환의 등록체계 운영할 계획이다.  

농어촌 군지역은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이 확대된다. 육로 이송이 불가하거나 장시간이 소요되는 도서‧산간 내륙지역에는 닥터헬기 등 헬기이송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무의식‧신원불명 등 무연고 응급환자의 응급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별 지정병원을 운영해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성폭력 피해자, 자살시도자 등 새로운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응급실 의료진 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지 연계체계가 마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심정지 생존퇴원율을 2010년 3.3%에서 2017년 8.2%까지 끌어올리고,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을 2017년까지 60% 이상으로 높일 목표를 세웠다”며 “향후 5년간 연간 약2000억원씩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청회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을 보완해 오는 13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이번 계획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