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7일 전국 의사회원에게 보내는 서신문에서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삭감한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노 회장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등 156만명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예산을 정부가 해마다 부족하게 편성해 미지급 사태가 발생해왔다”며 “지난해 6138억원의 미지급금이 누적돼 있는 상황에도 무상복지, 지역구 예산확대 등을 위해 의료급여 예산의 절반 정도를 삭감해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안에,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료한 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후불제로 받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의사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편의를 위해 디지털화된 데이터형태로 청구한다”며 “이같은 노력에도 건보공단은 정당한 청구액조차 각종 불합리한 이유로 삭감을 하면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의사는 국민과 심평원, 건보공단의 편의를 위해 각종 불편을 감수해왔지만 정부는 의사의 노력과 희생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삭감, 전산심사, 지연지급 등 불이익을 돌려주기만 했다”고 비난했다. 

토요휴무 가산제에 관한 문제도 언급됐다. 노 회장은 “2004년 7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금융기업, 대기업들이 주5일 근무를 시작함에 따라 토요일이 공휴일이 됐지만 의료기관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토요일에 더 많은 진료를 감당하게 됐다”며 “이같은 현상은 보건의료인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토요일이 휴무일이 된 상황에서 휴무일에 대한 가산제 적용은 현행 오후 1시 이후에서 오전·오후를 합친 전일(全日)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보건의료정책의 입안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협회가 지금까지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며 “오랫동안 수세적 입장에서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이제는 전문가단체의 전문성을 살려 바람직한 의료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적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발휘해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