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 강조 … 획기적 출산정책도 요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에게 현장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 드립니다’라는 서신문을 통해 갈등이 사라지고 소통과 화합이 이뤄지는 사회, 건강과 행복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는 현장의 전문가와 소통하지 않은 채 정책이 만들어져왔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건의료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이 높은 의료의 질을 요구하는 만큼 더 이상 보건의료인에게 값싼 치료를 강요하지 말고 국민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은 전문가로서 자부심과 의욕을 잃은 상태”라며 “과도한 규제를 통한 지나친 관리와 통제는 전문성을 훼손하고, 전문가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전문가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공권력의 남용을 줄여달라”고 덧붙였다.
김윤수 병원협회장은 20일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논평을 통해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주문했다. 병원협회는 정부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더 이상 의료를 규제의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하고, 규제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합리적 운영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협회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으로 그동안 수가계약 체결에 있어 문제점이 많았다”며 “규제중심의 정책현실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 서비스분야를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이에 걸맞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해외환자 유치 가속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협회장은 “출산정책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확대보다 출산정책에 대한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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