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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장관 만난 의협, 전면 휴폐업 등 대정부투쟁 유보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2-05 10:32:58
  • 수정 2012-12-06 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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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협회-복지부, 5일부터 본격 실무협상 돌입
대한의사협회가 토요휴무 전개와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전국 의료기관 전면 휴폐업 등 대정부 투쟁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4일 오후 8시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집단행동을 잠정보류하고 실무협상단을 꾸려 정부와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의협은 노환규 의협 회장과 윤창겸 상근부회장, 유승모 보험이사,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과 긴급회동을 가졌다. 이와 관련, 송형곤 대변인은 “노 회장과 임 장관의 회동 결과 의협과 복지부가 진정성을 갖고 의료현안에 대해 협의한다는 합의내용을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보고했다”며 “의료계 대표자들이 대정부 투쟁을 유보하고 정부와 협상에 나서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노 회장과 임 장관의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의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변인은 “복지부가 의협을 전문가단체로 인정하고 양측이 자율적으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며 “폭넓게 의료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개연성이 높고 짧게는 3주, 길게는 3개월간 장기간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전면 휴폐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을 실무협상기간 동안 유보하는 것이지 포기나 중단하는 게 아니다”라며 “복지부 실무팀과 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투쟁을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5일부터 즉각적인 대화에 협상에 돌입한다. 양측 수장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실무진들 간에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복지부에 전달한 7대 요구사항의 내용과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시 집행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송 대변인은 “기존에 밝힌 7대 요구안은 의료계가 얻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상황에 따라 잠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며 “집행부의 선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회원도 있으나 절대 회원들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요구한 7대 요구사항은 △수가결정구조 개선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의정특별협의체 구성 △성분명처방 추진 중단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도 개선 △전공의 법정근무시간 제도화 △병원신임평가 기관 신설 또는 엄정한 평가기준 마련 및 전공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이다.
송 대변인은 “투쟁을 재개한다면 이에 따른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 등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파업까지 가는 상황은 되도록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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