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 상인대표, 국회의원과 동네의원 카드수수료를 낮추지 않으면 연대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불합리한 동네의원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회의원과 함께 연대투쟁을 결의했다. 

지난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연매출 기준으로 새로운 카드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체 223만개의 가맹점 중 96%에 해당하는 214만개의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대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매출 2억원을 갓 넘었다는 이유로 이번 수수료 인하 혜택에서 제외돼 기존보다 높은 수수료를 내야할 처지이다. 약2만5000곳의 동네의원 중 연매출 2억원 이하로 우대 수수료율 1.5%을 적용받는 곳은 약5000곳에 불과하다. 

노 회장은 “2010년 한해 1559곳이 폐업하는 등 1차 의료를 책임져야 할 동네의원이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며 “병의원은 카드 결제율이 최고 98%에 이르기 때문에 높은 카드수수료는 살인적인 저수가와 함께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연이은 폐업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네의원이 살아야 국민의 의료접근성도 좋아진다”며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직결된 1차 의료기관이 흔들린다면 국민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과 상인대표 등도 의협과 함께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카드수수료 인하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입으로 골목경제는 씨가 마르고 자영업은 속절없이 붕괴되고 있는데 카드사들은 자기 곳간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