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성과 안전성 논란이 계속됐던 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의 ‘카바수술’(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이 내달부터 전면 금지되고 치료재료인 ‘카바링’(rootcon)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카바수술의 법적근거인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송명근 교수, 해외진출 매진 … 신기술 보호정책 필요

이번 고시 폐지는 정부가 카바수술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기회를 부여했지만 현재까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데 따른 조치이다. 2007년 3월 심사평가원에 카바수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이 접수된 이후 복지부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2009년 6월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검증을 조건으로 검증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치료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 부담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년의 검증기간을 부여했지만 3년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카바수술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고 환자들의 불안과 혼란도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고시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카바수술의 쟁점사항 해소와 정책적 자문을 위해 지난 5~8월 8차례에 걸쳐 열린 카바수술 자문회의에서 고시폐지 여부를 의견 수렴한 결과 △고시폐지를 찬성하는 의견이 7명 △고시유지 의견 1명 △폐지 또는 유지 모두 가능의견 1명 △무응답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폐지가 지금까지 시행됐던 시술이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카바수술의 안전성 검증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 수술에 대한 보험 급여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카바수술과 같은 신의료기술과 관련해 대체기술이 없는 이유로 임상 적용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한시적 신의료기술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한시적 신의료기술을 통해 의학적 근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과정 점검 등 관리체계를 엄격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카바수술의 한시적 비급여 사례 운영시 제출해야 할 자료의 양식이나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이해관계자간 논란이 야기됐다”며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시술중지 등 규제사항이 없었던 문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송명근 교수는 복지부의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 고시폐지에 유감을 표명하고 해외진출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교수는 “수술법과 동반된 재료의 고시 폐기는 잘못된 고시의 책임을 소기업에 전가해 의료산업의 싹을 자르는 일”이라며 “추후 복지부와 제조 회사의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거나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카바수술은 판막치환술에 비해 현저하게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며 “기득권층의 부당한 주장에 밀려 월등한 신기술을 개발한 개발자를 핍박하는 열악한 신기술 보호정책이 개선돼 더 이상 이같은 피해가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카바수술은 앞으로 국내가 아닌 중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 시술될 방침이다. 건국대병원은 지난 29일 중국 닝시아 회족자치주의 인촨시 제1인민병원과 카바센터 설립일정과 운영방안을 합의했다. 송 교수는 “제1인민병원의 시설을 개선해 카바수술을 시행하다가 신축 중에 있는 응급의료센터가 완성되는 내년 5월부터 3개층을 카바수술센터로 사용해 본격적으로 수술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바수술은 신종 심장수술법으로 판막과 비슷한 기능을 하도록 특수 제작된 링을 판막주위에 고정시켜 판막기능을 정상으로 복원시키는 판막성형술이다. 손상된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바꾸는 기존의 판막 치환술과 달리 판막의 기능을 되살린다. 인공판막 수술의 경우 피가 뭉치는 부작용이 있어 이 수술을 받은 환자는 평생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했지만,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는 항응고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 

1997년 이 수술법이 발표된 이후 송 교수는 카바수술이 기존 수술법보다 사망률이 낮다고 주장해 오고 있지만, 의학계는 카바수술법에 대한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