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확정하고 토요일 휴진 및 주40시간 근무 등을 본격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투쟁 로드맵에 따라 정부가 의료계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달 17일 전국 의료기관이 전면 휴폐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에 △수가결정구조 개선 및 수가협상 거부권 명시 △협상 결렬시 합리적 기준안 마련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성분명처방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 개선 △전공의 법정 근무시간 제도화 △병원신임평가 기관 신설 및 이관 등 7가지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 오는 24일 강행하는 ‘토요일 집단휴무’ 전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협의 의사를 보이지 않자 예정대로 전면 휴폐업 돌입 전까지 토요일 집단휴진과 주 40시간 근무를 강행할 예정이다. 주 40시간 근무는 지난 19일부터 시행을 공표했으나 강제성이 없어 그동안 별다른 진료 차질이 없었으나 23일부터 의사 회원 다수가 이에 동참할 경우 진료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1일 열린 첫 회의에서 비대위의 명칭을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로 정하고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휴진, 주중 휴진, 지역의사회별 비상총회 및 궐기대회 개최, 12월 17일 전면 휴·폐업 돌입 등을 포함한 투쟁 로드맵을 확정했다.

22일 열린 2차 비대위 회의에서는 각 시도의사회 사무국에 비상근무체제 가동을 권고했다. 비대위 상황실은 직접 상담조사원을 통해 휴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투쟁계획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투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첫 토요일 휴진일인 24일에 문자메시지, 팩스 등을 이용해 홍보자료 및 행동지침을 전달할 방침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2주차와 3주차 투쟁에서도 토요일(12월 1일, 8일) 집단휴무가 실시되고 3주차 수요일(12월 5일)에는 오후 휴진과 시·군·구 의사회별 총회가 실시된다. 4주차 투쟁 수요일(12월 12일)은 종일휴진이 실시되고 전국 시도의사회나 시군구의사회 별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후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12월 15일(토요일) 휴진 이후 예정대로 17일 전면 휴폐업에 돌입한다.

이용민 비대위 대변인은 “의료계의 요구사항은 이미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의 반응에 따라 여러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협 집행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투쟁의 선봉에 나서므로 전국 11만 의사 회원들은 투쟁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요구안을 접수받은 복지부는 7개 요구안이 담당하는 부서가 모두 다른데다가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는 정기국회 일정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면 이 사안에 대해 브리핑이나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의협이 국민을 볼모로 삼아 휴폐업 등을 강행하는 게 바람직한 대처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총액계약제나 성분명처방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은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