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지난해보다 1.6% 늘었고, 청구건수는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2012년도 상반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장기요양급여 청구건수는 225만건으로 월평균 37만5000건이 심사됐고, 금액은 1조5467억원이었다.  

2008년~2011년 급여비용 청구건수와 금액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반면 올 상반기는 증가세가 완만해졌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지난 7월부터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을 55점에서 53점으로 낮춰 요양서비스 대상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등급외 판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2만4000여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급여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상반기 장기요양급여 시설별 이용자는 재가서비스가 20만9637명, 시설서비스는 12만1743명으로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더 많았다. 청구 건수는 재가급여가 71.7%를 차지해 시설급여(28.3%)보다 높았지만 청구금액은 시설급여(51.3%)가 더 높았다.

건보공단은 이와 함께 입소형 시설에 종사인력을 추가 배치한 경우 급여비용을 가산 지급해 3600여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2009년 11월부터 시행된 수가가산 및 감액조정 제도는 시설의 종사인력을 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할 경우 수가를 가산해 주고, 법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는 수가를 감산해 지급하는 제도로 서비스 질 향상과 고용창출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공단은 2012년 상반기 1035개 기관에 104억원을 가산 지급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정확한 심사로 부당청구를 방지해 장기요양 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할 것”이라며 “정확한 재정추계와 업무개선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