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의사협회가 주최하고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후원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평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지정패널토의가 진행된다. 패널로는 △나춘균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 대표) △김선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회정책국장(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대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건정심 공익 대표)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학계 대표) △윤창겸 의협 상근부회장(의료계 대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건강보험 수가결정과 관련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과 의료기술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의료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여러 문제점이 생긴다”며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는 모든 보건의료인과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매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수가협상 결과의 적정성과 수가결정구조의 합리성에 대해 항상 갈등이 진행돼 왔다. 이같은 갈등은 최근 진행된 2013년도 수가협상에서 사상 처음으로 의원급 수가의 결정이 유보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수가협상은 쌍방간에 대등한 관계가 설정돼야 하는데 이 부분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