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 주요후보 3인의 보건의료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의협신문은 지난 10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캠프의 보건의료정책 입안자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과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참석해 보건의료공약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공약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고 향후 보건의료공약이 마무리되는 대로 의협을 찾아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참석한 두 후보 캠프의 보건의료정책 입안자는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밖에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여부 △사회서비스 직종 처우개선 △포괄수가제 전면실시 및 총액계약제 도입 △의료서비스 불평등 해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의료민영화 △무상의료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박근혜 후보 측은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0%로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을 제안했고 2017년까지 입원진료 보장률을 OECD 평균인 90%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재정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을 최대 25% 확대하고 국민동의 전제 하에 건강보험료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두 후보 측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이에 박근혜 후보 측은 점진적 확대 적용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 측은 2013년에 선택진료비, 2015년엔 상급병실료 및 간병비를 급여화하겠다는 보다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다.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와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공약은 입장이 엇갈렸다. 박근혜 후보 측은 사회적 합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안이라고 생각해 반대 입장을 취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는 찬성하지만 총약계약제는 당장 실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의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후보 측은 ‘낙후지역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 지원’, ‘응급의료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의료자원 과잉 집중을 막기 위한 ‘지역병상총량제 시행’, 의료인력 지역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의대·치대·한의대 학생 지역할당제 시행’, 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두 후보 측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을 묻는 질문에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박인숙 의원은 “건정심의 구조는 오래 전부터 부당했고 구성이 달라져야 한다”며 “노환규 회장이 건정심을 탈퇴한 후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만큼 건정심 구조 개편 뒤에 수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아직 당 차원에서 얘기된 바가 없다”며 “건정심 구조 개편보다 수가결정 절차와 투명성 확립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 측의 김용익 의원은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라는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분야 8대 영역 40개 과제를 발표했다. 8대 영역은 △연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지역·계층에 관계없이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평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의원과 병원의 역할 단계별 재정립 △환자의 권리를 지키고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국민 참여가 가능한 의료 △보건의료인 전문가가 자긍심을 지킬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의료산업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 △의료민영화 중단 등이다.

김 의원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는 막대한 의료비 때문에 가정파탄을 막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며 “민간 보건의료의 공공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합리적으로 규제하며 공공병원의 확충을 위해 민간의료기관을 매입해 2만 병상 규모 공공병원의 신·증설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후보 측의 박인숙 의원은 “암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당연하다”며 “앞으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보장률을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분명처방에 반대하고 건정심 구조개선, 의료산업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신약 및 BT 개발 지원, 의대 인증평가 강화, 산부인과 분만문제 해결, 의료인 폭행방지법 법제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 출신인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7대 비전, 25개 정책과제, 171개 정책약속으로 구성된 정책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발표했다. 이 공약집에는 의사등급제, 주치의제 도입 등 보건의료분야 공약이 포함됐다.안철수 후보의 보건의료분야 3대 정책 목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불안 해소’,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의료이용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중심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한 7개 정책약속으로는 △병원입원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 △환자 간병부담 해소와 입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확대와 아동 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도입 △병원 의료서비스 지역격차 완화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공공보건의료 강화 △모든 국민의 건강증진체계 구축 및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들 정책 중 안 후보 측은 ‘주치의제’ 도입은 의료계의 반발을 감안해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