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대정부 투쟁에서 의사회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거나 회원의 참여가 없을 경우 의사협회장을 사퇴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오전 11시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조정안 유보결정 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노환규 회장은 회원들의 대정부 투쟁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대선까지 1개월 정도 대정부 투쟁을 위한 로드맵을 시작한다. 이번 투쟁은 명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부터 점차 강도를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환규 회장이 일주일 이상의 단식투쟁으로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 동참을 호소하는 동시에 이번주부터 개원의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전환된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6시, 토요일 진료는 휴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근무시간도 주 40시간으로 추진된다.

이후 2주간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26일부터 개원의와 전공의 모두 주중 하루를 진료하지 않는 사실상 ‘진료거부’에 돌입한다. 기존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화 토요일 휴무에 주중 1일 휴무가 추가된다. 아울러 포괄수가제 해당질환 중 응급수술이 아닌 백내장수술·자궁 및 부속기적출술·탈장수술·치질수술·편도제거술 등 수술이 무기한 연기된다. 

이후 1주간 협상에서도 진전이 없을 경우 12월 10일부터 의료계는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개원의는 전면 휴·폐업에 돌입하고 전공의 역시 파업을 강행한다. 뿐만 아니라 교수와 봉직의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으로 확대돼 의료대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송형곤 대변인은 “이번 단식투쟁은 일주일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지속될 수 있다”며 “의사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대정부 투쟁을 위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정부 투쟁 로드맵은 각 시·도의사회장 등 의료계 직역 대표와 논의해 수정 및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대정부 투쟁 계획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비난을 초래할 수 있고 협상의 대상이 되는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으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회원의 참여도에 따라 투쟁의 방법과 시일을 유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7일 2013년 진료수가 협상시 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2.2%, 의원급 의료기관에 2.4%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병원협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캠페인을 병원협회가 시작한다’는 부대조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건보공단의 제안을 수락했다.

의협은 지난 10월 17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공단이 인상의 부대조건으로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를 제시하며 2.4% 인상을 제시했지만 받아드리지 않았다. 공단은 관례대로 패널티를 부과해 2.2% 수가인상안을 확정하려 했다. 하지만 의협이 건정심을 탈퇴한 후 건정심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자 대선을 앞두고 수가조정안 발표를 연기했다며 ‘꼼수’를 부린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노환규 회장의 단식투쟁에 앞서 2013년 진료수가 협상시 의원급 의료기관에 건보공단이 제시한 2.4% 인상안 거부 이유와 저수가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회장은 “수가협상체계는 저수가를 벗어날 수 없는 체계로 이로 인해 의사는 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양심에 벗어나는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들이 잘못된 진료행위를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정부 투쟁에 대해 회원들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회원들이 투쟁에 동의하지 않아 동참이 없거나 현행이 낫다는 의견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고, 앞으로에 거취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말해 이번 투쟁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수가협상에서 폭압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회원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37대 집행부는 정부와 합의하지 않은 어떠한 조건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