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2013년도 수가협상을 타결하면서 부속 합의사항으로 기획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국민운동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대국민운동으로 수정됐다. 공단과 병협은 ‘인명 경시’ 논란이 됐던 이같은 내용을 지난 29일 양자 협의 아래 이같이 수정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선진통일당 의원은 “공단과 병협이 수가협상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국민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을 부속합의 사항으로 채택했다”며 “국가는 환자나 환자가족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데 스스로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생명보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 역시 “이같은 사안이 부속합의 사항으로 제시된 게 사실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사회적으로 많은 의견을 모아야 하는 일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하며 부속합의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공단과 병협은 연명치료 중단이 부속합의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같이 문구를 수정했다. 이번 부속합의문 수정은 건보공단과 병협,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통과한 사안이 변경된 것으로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와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부대사항과 건정심 결정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의료계를 압박해왔지만, 이번 일로 스스로 건정심의 신뢰성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수가협상에서 부속합의는 공급자측의 제안으로 처음 활용되기 시작해 △2005년 유형별 계약제 도입 △2009년 약제비 절감 부대조건 등이 제시됐다. 최근에는 수가·지불제도 공동연구 등이 주제로 다뤄지면서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모색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부속사항 변경에 따라 진행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국민운동 선포식’ 및 ‘병원인과 함께하는 100세 건강걷기대회’는 11월 3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멀티프라자에서 열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기획하고 대한노인회(회장 이심)와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회장 송태선)가 공동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강창희 국회의장·이병석 국회 부의장·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입법부 주요 인사,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현 한국사회복지협회장 겸 세계노년학회 차기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릴 예정이다.
병협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국민운동’을 통해 식습관과 운동요법, 생활습관 개선과 같은 자연요법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해 100세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한국건강증진재단과 대한영양사협회, 한국만성질환협회와 공동으로 만성질환예방수칙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의 건강전략’, ‘당뇨병의 식사관리’, ‘고혈압의 식사관리’, ‘나트륨 줄이기 3단계 5가지 실천지침’, ‘노인 일반식단’, ‘노인 당뇨 식단’, ‘노인 저염식단’ 등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의 1000만원을 비롯해 모두 30개 병원과 5개 기업이 경품과 의료서비스를 협찬했다. 한길안과병원을 비롯한 인제대상계백병원, 뉴고려병원, 서울시립 서북병원, 대한영양사협회가 무료 진료부스를 차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을 상대로 안과검진, 골밀도, 초음파, 체지방측정 검사, 심폐소생술(CPR)교육,고혈압·심장병 상담, 영양상담, 혈당 측정 및 당뇨병 상담, 치매검진 및 상담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점심 도시락을 비롯한 소정의 선물이 제공되며, 46인치 HD 스마트 LED TV와 자전거 20대, 쌀 등 푸짐한 경품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