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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수가협상’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연계는 오해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0-25 19:13:35
  • 수정 2012-10-30 22: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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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건강 캠페인, 의료인 이익만 추구하는 진료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2013년도 병원 수가협상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캠페인이 부대조건으로 포함됐다는 논란에 대해 수가협상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연결짓는 것은 오해라고 25일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2013년 수가협상을 2.2% 인상(3138억원)으로 타결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 병원종별 5% 표본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자료를 제출받는데 협조하며 △만성질환 예방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부대조건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라고 비판했다. 
병협 관계자는 “지난 5일 건보공단과 1차 수가협상에서 ‘노인건강 캠페인을 통해 2차적으로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을 제시했다”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보다 임종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게 환자 자신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대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내용만 인용해 연명치료 중단이 의료비 절감의 수단으로 부풀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병협은 질병예방 등 건강한 노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노후생활 관련 대국민 건강캠페인’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오는 11월 3일 대한노인회와 만성질환관리협회 등과 공동으로 ‘100세건강걷기대회’ 등 연중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었다. 
병협 관계자는 “이 캠페인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행복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노력하며 의료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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