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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적십자병원 방만운영 질타 … 공공성도 훼손
  • 정기욱 기자
  • 등록 2012-10-15 19:08:57
  • 수정 2012-10-16 21: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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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부터 147억원 적자‧2009년부터 35억원 임금체불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 적십자병원의 방만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적십자사는 현재 전국에 총 5곳의 병원을 운영 중이지만 이 중에서 2008년부터 수익을 내고 있는 거창적십자병원과 2011년부터 수익이 난 상주적십자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은 모두 적자 상태다. 
김 의원은 “전국 적십자병원은 2008년 23억4900만원을 시작으로, 2009년 25억5400만원, 2010년 38억7800만원, 2011년 34억6500만원, 올 들어서는 7월까지 24억6400만원 적자를 발생시켰다”며 “적십자병원의 특성상 지방의료원과 달리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원 부족을 탓하기에 앞서 적십자병원 스스로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적십자병원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2009년부터 발생한 적십자병원의 임금체불은 현재까지 4121명에게 35억50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됐다. 올 들어서는 8월까지 체불임금이 약9억6000만원에 달하는데 통영적십자병원이 1024명의 직원에게 보조금·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6억6000만원을, 인천적십자병원이 264명에게 기말상여금·가계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총 2억9000만원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병원이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며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매년 반복되는 임금체불 문제를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해 줄 것”을 적십자병원에 권고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적십자병원의 공공성 후퇴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적십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1905년부터 12개 병원이 운영돼왔고, 2개의 병원선이 운영될 만큼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십자정신에 기초해 우리나라 공공의료현실에 비추어 큰 역할을 해왔으나 2010년 대구병원이 폐업 이후 현재 5개 병원만이 남아있고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전임 유종하 총재가 부임하고 나서 ‘미래전략위원회’, ‘경영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하긴 했으나 대한적십자사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병원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채 의료선진화정책에 호응해 대구병원을 폐업시키는데 적십자사가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또 “일반회계상 적십자회비와 후원금의 1%도 병원사업에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이며, 공공의료가 7%미만인 우리나라 현실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행태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0년 회비납부모금운동 광고의 핵심카피가 ’헌혈만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5년간 가장 아픈 곳에 함께 해왔습니다’였다는 점을 보면 정녕 대한적십자사의 정신이 적십자병원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임 유중근 총재는 지방의료원 34개와 함께 5개의 적십자병원도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위상에 맞는 발전방향과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병원이 폐업하고 영주적십자병원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십자사가 운영주체로서 적자를 예상해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중근 총재에 대해 “지금이라도 적십자정신에 어긋난 무책임한 운영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지원금 및 법령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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