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1일 중소병원협의회가 최근 모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중소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해결책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하는 성명서를 냈다. 병의협은 중병협의 주장이 중소병원 경영난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것이라며 의료구조와 현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사 수 부족 △높은 전문의 비중 △수도권 쏠림 현상 △서울 및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독식 △중소병원 경영행태 등을 꼬집었다.
OECD와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의사 수는 2004년 인구 1000명당 1.6명에서 2011년에 2.0명으로 늘었고, OECD평균 0.2명이 증가한 반면 국내의 경우 0.4명이 증가했으며,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숫자는 9.0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따라서 중병협의 주장은 ‘중소병원에서 일할 의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단순한 논리이고,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지적해 왔듯이 우리나라의 전문의의 비중은 차고 넘칠 정도인데 중소병원에 일할 의사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싼값에 혹사시킬 수 있는 전공의 자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병협이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중소병원 의사부족의 원인으로 꼽은 것에 대해 이는 의사들의 책임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이고, 의료 인프라뿐만 아니라 거주·교육·교통·문화 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의사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및 수도권의 대형병원들의 환자 독식현상에 대해 병의협은 국민들의 대형병원 선호현상과 대형병원의 무제한 병상증설이 맞물려 이런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고, 중소병원에서 담당할 수 있는 환자의 수는 당연히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중소병원이 의사 수 부족을 핑계대지 말고 자신들의 경영행태로 인해 의사유입이 안 되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몇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에는 사람들이 몰리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의사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중소병원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병의협 관계자는 “같은 의사 입장에서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봐야 한다”며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구직 상태로 대기하거나 개업실패로 실직하는 게 현실인데 수가인상보다 의사 증원이 손쉬운 경영개선책이라고 생각하는 발상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증원 필요성 운운은 과잉 배출된 후배의사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해 저수가를 보전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