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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포괄수괄제’ 시행 의지 강력 표명…의료계와 재충돌 예고
  • 신정훈 기자
  • 등록 2012-06-27 11:01:56
  • 수정 2012-10-25 1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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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적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강한 집행의지를 보임에 따라 이에 반발하는 의료업계와의 재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은 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예정인 포괄수가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물론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에 이르기까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손 차관은 또 “행위별수가제로 인해 환자들이 질적으로 저하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의료업계가 높은 의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포괄수가제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괄수가제란 병·의원에 입원할 경우 퇴원할 때까지의 모든 진료를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7개 질병군이란 백내장수술(안과), 편도수술(이비인후과), 치질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일반외과),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산부인과)를 말하는데, 이에 속한 의료업계는 보건복지부가 포괄수괄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초기부터 반대를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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