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한국 국회가 양국 간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거래(Deal)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 대통령과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왜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출처 백악관 홈페이지)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미 양국 발표 모두에서 25%→15% 관세 인하 대상이 되는 품목에는 의약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의약품은 작년 한미 무역협정 합의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무관세이며, 232조에 따른 관세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협회는 “아직 의약품 및 의약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국의 232조 조사 결과 및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즉각적으로 의약품에 25% 관세율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협회는 “한미간 무역협정에서 의약품에 232조 관세가 적용될 경우 최대 15%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향후 무역협정 수정 등을 통해 25%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가 우리 국회의 비준 절차가 지연됨을 문제삼았지만 결국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며 “국회의 특별법 제정이 끝나면 의약품 관세는 15%로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트럼프의 발언을 한국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시민 사살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지지율 급락과 미국 내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 미국민의 시각을 ‘관세정책을 통한 미국 국부 창출’이라는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심산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동격서’의 불규칙 바운드로 ‘약한 동맹’을 먹잇감으로 여기는 트럼프의 ‘표변’에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