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미국 메디케어(노인건강보험) 의료부분 환산지수(미국기준 변환계수/conversion factor)가 3% 가량인하된다. 5년 연속해 수가가 인하되게 됐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1일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를 통해 발표한 의료수가규칙에 따르면 의료수가 환산지수는 현행 33.29 달러에서 32.35달러로 0.94 달러 인하, 2.83% 인하한다. 지난해 평균환산지수 기준으로는 2.93% 인하다.

이에따라 미국 메디케어 의료 환산지수는 20년 36.04달러에서 5년 연속 인하되게 됐다. 5년간 약 3달러 가량이 인하됐다. 지난해의 경우 3.37%로 인하 후 3월 통합 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4) 시행에 다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환산지수를 1.66% 소폭 인상 적용한 바 있다.

25년 환산지수에는 한시 적용 인상을 종료하고 환산지수를 추가인하키로 했다. 즉 현행 환산지수 기준 2.83% 인하이고 지난해 평균 기준으로 2.93%의 인하가 된다.

이를 통해 CMS는 18억달러(2.4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 병원의 외래진찰 관리료 및 수술센터, 입원진료, 영리병원의 상대가치점수(RVU)를 인상하는 만큼 총 41억달러의 의료수가 지출의 증가를 예상했다.

정부의 발표에 미국의사협회(AMA)는 환산지수의 인하로 의사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환자진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5년간의 지속적인 인하는 내년 이후 수가결정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피력했다.

미국의 환산지수는 한국과 달리 1992년 도입 이후 98년부터 의료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고 있다. 환산지수의 인하시 상대가치점수의 인상 등으로 예산 중립성을 유지해 왔다. AMA는 인플레이션 영향을 고려할 때 92년 이래 22% 수가인하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메디케어 수가의 인플레이션 연동제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