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브리핑정부가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의 100% 가산 금액을 추가로 상향하고, 응급의료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22일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4차 회의'에서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논의하며, 응급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 및 비응급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응급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고 효율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응급의료 인력의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적용 중인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에 대해 100% 가산 금액을 추가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는 응급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강화해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증 환자들이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15개 내외의 병원에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경증 및 비응급 환자가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할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응급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도 포함된다.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중증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후속 진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도 정비된다. 정부는 이송 단계에서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병원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해 119 구급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진료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정부는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해 경증 환자의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