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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의사회, '비밀은 생명을 앗아간다' 보고서 발간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07-05 09:32:01
  • 수정 2024-07-05 09: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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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제품 투명성과 접근성 강조...의약품·백신·진단 가격 공개 강조

국경없는 의사회는 의약품과 백신, 진단기기 등 의료제품의 가격 투명성과 환자 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각국 정부와 업계의 노력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국경없는 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는 2일 '비밀은 생명의 희생; 의료제품의 투명성과 접근성'(Secrets Cost Lives: Transparency and Access to Medical Products) 보고서를 통해 의약품, 백신, 진단기기 등 의료제품의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상 연구 단계부터 출시까지 전반에 걸쳐 정보에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SF는 지난 4월 신약 개발 비용의 투명성을 촉구하기 위해 자체 진행한 약물 내성 결핵 환자 5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상 임상 비용 전부를 공개한데 이어 이번 보고서를 통해 투명성과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정부와 WHO를 포함한 의약품 구매자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우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묵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설명했다.


이에 제품 개발과 조달 시스템 관련해서 높은 약가 책정의 이유로 제시하는 연구 개발 비용, 임상 시험 관련 숨김 없는 데이터의 공개, 제품의 원가, 정부와 의약품 등 의료 제품 공급자 간의 실제 지불하는 리베이트와 할인 제외 약가 등의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비공개 약가 협상 관련 기밀 협상 정보, 숨겨진 특허와 기타 지적 재산권, 제품의 등록 상태와 불투명한 유통 정보의 공개 등 7가지 항목의 투명성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급업계와 정부, 글로벌 보건 기구가 함께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부문으로는 구매 관련 의사 결정의 과정, 공공 자금의 사용 내역과 배분의 과정, 각 국가별 기밀 약가 등 법률의 숨겨진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각국 정부에 이 같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펼쳐 줄 것을 요구하고 임상 비용, 임상 결과, 제조 원가 등의 공개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WHO는 의료 제품의 가격, 임상 비용, 제조 원가에 대한 표준화된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비밀은 생명의 희생: 의료제품 투명성과 접근성 보고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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