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9일 간호법(대표발의 강선우 의원)한데 이어 20일 국민의힘이 별도로 간호법(대표발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데 간호협회는 적극 환영했다. 

간호협회는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로 인해 5월 30일 폐기됐던 간호법이 22대 국회 회기 개시 20일만에 여야에서 모두 발의된데 환영을 표명했다. 

특히 21대 국회 회기시 재표결시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으나 이번 추경호의원이  당 소속 국회의원 108명 전원의 공동 참여로 간호법의 발의한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의사부재 속에 국민을 위한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끝으로 “대한민국 65만 간호인들은 또 다시 준비하는 간호사법 제정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 “다시는 정치적 유불리에 휘둘리지 않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의힘 당의 신속한 간호사법 제정 움직임을 환영한다. 

다시는 정치적 이익에 휘둘리지 않기를 기대한다.”

지난 국회에서 간호사법은 온 국민들의 염원이었음에도 결국 좌절되었고, 이에 정치권은 22대 국회의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당에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 소속 국회의원 108명 전원 공동발의, 추경호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 

이러한 정치권의 간호사법 제정 움직임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불안한 국민들에게 의료 정상화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의힘 당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은 이런 국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꼭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간호사법은 갈등을 위한 법이 아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법이고, 특정 세력이 국민의 건강을 이용해 얻는 부당한 이익을 막는 법이다. 또한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노년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법이다. 

“무엇인가 시작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 이 말은 위대한 간호사이자 전략가였던 나이팅게일의 명언이다. 위기는 잘못된 것을 고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금 의료의 어려움은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고, 그 시작은 간호사법 제정이 될 것이다. 

의료의 중심 축인 의사들의 부재 속에서 지금도 간호사들은 국민을 위해 현장을 지키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정부의 의료개혁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의료의 또 다른 축인 우리 간호사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 65만 간호인들은 지난 어려움을 딛고 또다시 준비하는 간호사법 제정 움직임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다시는 정치적 유불리에 휘둘리지 않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  

2024. 6. 20.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