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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당정, 일정기준 충족 시 실내마스크 해제…요양원·병원 등 제외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2-12-22 14:58:30
  • 수정 2022-12-22 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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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2일 실내 마스크 해제 당정 협의회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코로나19 유행,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감소 추세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감염 위험이 큰 요양시설,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은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영미 신임 질병관리청장 등이 자리했다.방역당국은 이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권고로 전환하는 기준과 로드맵 등을 당에 보고했다.방역당국은 우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협의회 직전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아직 존재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3년 가까이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집단면역과 자율적인 방역 능력을 갖췄다"며 "전 국민의 97% 이상이 자연감염과 접종으로 기초면역을 얻었다는 질병청 조사가 있고, 유행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거리두기에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고,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단계까지 왔다"며 "기준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 걸음 더 진전된 변화를 이끌어낼 시간"이라고 덧붙였다.성 정책위의장은 해제 기준에 대해 "기준점을 3가지로 잡은 듯하다. 코로나19 유행 정점이 어디인지 확인해서 감소 추세에 들어가는 조건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추세를 그래프상으로 확인하는 등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마스크 착용이 유행 초기와 같은 효과를 보고 있는지, 언제까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미 마스크 착용을 공공규범으로 인식하고 착용에 대해 상식적인 기준을 가진 만큼 이제는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동절기 유행 상황으로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과 중국의 지속적 확산 추세를 감안할 때 방역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하는 시점"이라면서도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3년에 가까워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방역조치로 국민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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