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들 희비가 갈렸다. 코로나19 위기 속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하다 C등급으로 하락했지만  B등급이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2021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의 종합적인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전략, 리더십 등 경영관리부문과 기관별 주요사업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교수를 비롯한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100점 중 25점)에 큰 비중을 두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 노력과 성과도 가점으로 추가됐다.

D등급 이하 실적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기관장 1명(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임건의, 3명(한국산림복지진행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고 및 18개 기관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한다.보건의료 관련 기관 중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A(우수)등급을 받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B(양호)등급을 받았다.

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해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차등 지급할 계획인데 심평원이 이에 해당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감사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서도 보통(C) 등급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는 보통(B) 등급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경영실적평가는 평가점수 집계 오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영평가단과는 별도의 중층적 검증체계를 적용했다"며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점검하고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