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을 내걸고 나서면서  청구간소화 이슈가 뜨거운감자로 급부상할 전망이다.이재명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불편하셨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금융 관련 공약 중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편화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3900만명. 2020년 건강보험을 납부한 직장가입자와 세대주가 총 2661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2의'국민보험'이라고 불린다.'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지만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과 불편한 절차로 보험금 청구는 깜빡하는 경우가 많는 실정으로, 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위임하면 병의원이 바로 청구하는 '청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구 절차 간소화가 되면 국민의 권리도 지키고, 병원은 불필요한 서류발급을 안해도 되며, 보험사 역시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즉, 일석삼조"라고 전했다.또한 그는 의료계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미 비슷한 제도를 훌륭하고 안전하게 운영 중이라고 했다.그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면 진료청구 내역이 건강보험 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기관에 전달돼 심사하고 있다"면서 "즉, 언제라도 (청구 간소화를)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보험사, 의료계와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면서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목표와 의지가 명확하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 심사한 바 있다. 

특히 여·야 의원들 5명이 동시에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총 공세를 펼치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당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결국 현재까지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사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이 거론된 것은 10여년 전. 이후 수시로 국회내에서 법안 추진 시동이 걸렸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거듭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며 고비를 넘겨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핀셋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이를 둘러싼 의료계 내부 반대여론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은 보험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국민 부담을 늘리면서도 건강보험 제도의 한계를 자인하는 것이며, 공권력을 강압적으로 의료기관에 남용하는 정책이므로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보험사 등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포퓰리즘 공약만 남발하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숙고한 이후에 공약을 발표해 줄 것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포퓰리즘 정책 추진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인지는 몰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재의 단일공보험 제도는 유지시키면서도, 실손보험도 강화시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