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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후보‘탈모치로제 급여화’ 의료단체 비판·비난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2-01-06 14:10:16
  • 수정 2022-01-06 1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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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단체·윤희숙 전의원 등 건보재정 투입 '부정적'... 중증질환 급여화부터 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관해 비판을 넘어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어림잡아 100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탈모인들의 호응이 커 이 후보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 득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대선 득표만 노린 포퓰리즘 공약의 전형이라는 것이라고 비판이 쏟아지고있다.암환자 등 일부 환자단체들은 "생명과 연관이 없지만 평생 처방이 필요한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건보재정을 투입하기 앞서 암 등 중증질환 급여화와 급여율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우려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현 정부 정책을 그대로 베낀 무성의한 공약이며, 포퓰리즘 공약임을 자세한 분석을 통해 알리고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올바른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탈모치료제 급여화 공약 발표와 임플란트 급여 확대 공약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포퓰리즘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장도 5일 "탈모를 겪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하지만 암환자들은 항암제 건보 적용이 되지 않아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라며 "한정된 건보재정을 탈모 치료제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고가의 치료제 문제 등으로 인해 절벽에 서있는 암환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 보다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약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공약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이렇게 개별항목으로 국민을 낚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재베스(이재명+차베스)가 위험하고 후안무치한 것은 표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탈모라는 개별 항목을 던졌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전 의원은 “급여 대상을 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사에 영향을 줄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질환별로 이해가 갈리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에 대한 합의가 언제나 개별 항목 결정에 우선해야 한다”며 “그래서 많은 선진국은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려 애쓰지만, 개별 항목의 결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그저 표만 바라고 국가 운영의 원칙도, 중환자들의 절망도 짓밟는 이런 후보와 정당이 국내총생산(GDP) 90%를 깎아먹은 차베스-마두로 정권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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