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코로나19 관련 의료제품 승인 및 신뢰성 강화에 노력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30일 '코로나19 극복과 식의약 안전 고도화로 건강 강국 도약'이라는 대전제 아래 2022년 정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식약처는 성공적인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공고히 한다. 현재 실시 중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추가 안전·효과 검증을 실시하고,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 먹는 치료제 도입 등을 신속하게 심사한다. 진단시약의 수급 불안을 대비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변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이고 신속·편의성이 개선된 제품도 신속히 도입한다.
국산 백신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치료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통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한다.이외에도 믿을 수 있는 의료제품을 위해 생산 공장 등의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실시한다.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의료기기·의약외품·화장품의 제조·품질관리(GMP)도 강화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 추적 결과 정기보고 등을 도입하고, 의약품 부작용의 피해구제 차등지급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난치 질환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임상약 치료목적 사용 확대, 희소‧긴급 의료기기 공급 안정성 강화 등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국민이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관리 체계를 심화한다.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 도매시장에도 길목검사를 실시하고 스마트 HACCP(해썹) 확산, 수입김치 HACCP 의무적용(2단계) 확대와 함께 방사능 검사장비 도입 등 일본산 식품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라이브 커머스 등 신종 유통채널의 부당 광고를 감시하고, 위해물을 제품별 관리가 아닌 사람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라면 등 다소비 식품부터 점자, 음성·수어정보 표시 도입방안을 마련한다.개 식용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사회적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실태조사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가정간편식의 조사를 확대하고, 다소비 배달음식도 집중점검한다. 새벽배송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도 배송 전 신속검사를 추진한다.국가 R&D에 대해 기획단계부터 기술과 규제의 정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과학 발전과 규제서비스의 법적 뒷받침을 위해 규제과학 육성·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규제과학 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과 연계해 석·박사급 600명, 현장에서는 규제 전문가를 5년간 9800명을 양성한다.세계보건기구(WHO) 우수 규제기관 등재를 추진해 글로벌 신인도를 높인다. 백신 국제조달에 요구되는 WHO 사전적격인증(PQ) 심사, 백신품질 위탁검사, 백신 국제공동심사 참여 등 규제협력도 강화한다.
김강립 처장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백신‧치료제 등 방역 의료제품의 신속한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먹거리 안전을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바이오헬스 제품의 혁신적 개발과 성장을 위해 식약처가 디딤돌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