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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한달 앞으로… 백신패스 빼곤 대책이 없다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1-10-12 12:14:52
  • 수정 2021-10-12 12: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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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위원회 출범조차 못해 재택진료 확대 세부계획도 미정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11월 9일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작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를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전제 조건으로 꼽았다. 이날 정 청장은 “현재 접종 예약률을 감안하면 10월 마지막 주(25~31일) 초반에 전 국민의 70% 접종 완료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접종 후 항체 형성을 통해 접종 완료가 되는 2주를 감안하면 11월 9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 인 데이터’에 따르면 10일 기준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은 77.9%, 접종 완료율은 59.34%다. 1차 접종률은 세계 17위, 접종 완료율은 62위다. 백신 도입이 늦어 1차 접종률이 한동안 세계 100위권 밖을 맴돌다 빠른 속도로 접종률을 올리고 있다. 위드코로나 한달 앞두고 백신 접종은 순항하고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접종 완료율은 10월 하순엔 70%에 도달할 전망이다. 현재의 접종 속도에 비춰보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실행하는 11월 9일쯤에는 8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보다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행한 국가에 비해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다.


덴마크는 접종 완료율이 71%에 이른 지난 8월 말 “코로나 방역을 위한 모든 제한 조치를 9월 10일부로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백신 접종 완료율 53.1%, 1차 접종률은 68%였던 지난 7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실내 마스크 착용, 모임 제한 등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했다. 현재 우리나라 접종률보다 낮은 시점에서 위드 코로나를 전격 시행한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단계적 일상 회복 시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공개한 게 거의 전부다. 백신 패스를 어떻게 운영할지 등 세부 방안은 여전히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또 “전문가와 정부 각 부처 등이 참여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마련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아직 공식 출범조차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위드 코로나에 돌입한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시 생활치료센터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재택 치료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명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중환자 병상과 재택 치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환자 치료 체계도 재정비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 세부 계획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부가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 등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해 왔다는 비판이 있다. 위드 코로나만큼은 정부 계획을 국민에게 미리, 충실하게 알려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위드 코로나는 확진자 증가와 사망자·중환자 증가의 위험과 방역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균형의 과정”이라며 “정부가 기존처럼 사회적 논의와 치밀한 준비,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위드 코로나 방안을 밀어붙이면 집단적 반발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위드코로나 수능뒤로 미뤄달라 청와대 청원 


한편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위드코로나 시기를 수능 뒤로 미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청원인은 “11월 9일쯤부터 위드코로나를 시작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수능이 11월 18일인데,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시점을) 열흘 정도만 미뤄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와 함께 가는건 어쩔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시기를 조금더 늦춘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건 없다고 본다”면서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 분명히 확진자가 증가할텐데 지금껏 애써 준비했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백신을 맞았다고는 하나 돌파감염도 많고, 수능은 어떻게 따로 모아서 보더라도 수능 이후 대학별 고사는 구제 방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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