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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백신 패스 도입 … 11월초 사적 모임 완화 검토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1-09-29 10:37:17
  • 수정 2021-09-29 17: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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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덕철 장관,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준수하에 영업시가 24시까지 풀것

정부가 다음달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해외 주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신 패스(백신 접종 증명 제출 시 다중이용시설 등 출입가능 제도)’ 제도의 국내 도입도 검토 중이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자나 완치자,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진 사람에게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송기자 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접종률이 많이 높아진 다른 국가를 참고했을 때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를 어떻게 가져갈지,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해외 주요국의 백신 패스 제도 적용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도입 가능성을 내비췄다. 그는 “영국과 독일 등에서 감염 후 완치자 인증이나 음성 확인서, 백신 패스 등을 통해 일상 회복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우리도 이런 백신 패스를 적용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도 일상 회복을 어떻게 시행할지 많은 의견을 듣고 있다. 우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모임·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시설 제한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현재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인데 단계적으로 24시까지로 하고,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풀 것”이라면서 “돌파 감염이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한다”고 밝혔다.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정책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접종률이 고령층 90% 이상, 일반 국민(성인 기준)의 80% 정도가 되는 10월 말을 전환 가능 시기로 본다”면서 “10월 말 접종을 마치고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2주를 고려하면 11월 초쯤이 될 것이고, 그 때 단계적 회복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로 이동량이 증가했고 사람간 접촉이 많아져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났다”면서도 “백신 접종률이 오늘 기준 1차 접종은 75%, 접종 완료자는 47%에 이르고 있어 위중증과 사망자 규모는 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병상 상황에 대해선 “확진자가 3000명 이상 계속 발생할 경우 의료 체계 대응에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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