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11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막판까지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은 5개 쟁점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와 관련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합의문에는 노정 협상의 최대 쟁점인 △코로나19 대응 인력 투입 기준 마련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처우 개선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대 △야간간호료 지원 확대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이 담겼다.이번 합의에 따라 정부는 9월까지 코로나19 환자 중증도별로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 수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세부 시행방안 역시 10월까지 마련한다. 또 2025년까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을 70여 개로 나눈 ‘중(中)진료권’마다 책임 의료기관을 1개 이상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이른바 ‘생명안전수당’으로 불리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은 제도화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와 야간간호료 지원도 지금보다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강화, 사립대병원 및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등에서도 합의된 내용이 반영됐다.

벼랑끝 대결 국면서 노-정이 합의한 만큼 이제는 정부의 합의 내용 이행과 실천이 중요하다. 특히 재정당국은 이번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의 합의 내용을 재정과 제도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재정당국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합의 내용 이행을 미룰 경우 정부 신뢰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의료공공성 확충’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이는 국회도 마찬가지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공공병원 확충,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입법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합의 당사자인 복지부도 당장 총파업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 이행 노력을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대정부 요구 중 많은 사안은 실제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해 추진했어야 하는 일도 적지 않다. 어쩌면 보건의료노조가 복지부의 사업 추진에 명분과 힘을 실어준 셈이 됐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 사항을 존중하며, 국회에서 추진해야 하는 입법 과제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추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확대,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에반해 병의협은 “보건의료노조 요구안의 일부 내용과 노정 합의 내용을 보면, 다소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라며 "특히 보건의료노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공공의전원 설립이나 지역 의사제 추진 등의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된 것은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합의안에 포함된 공공의료 확충 관련 내용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가 보건의료 정책, 의료기관 경영 등을 포함한 전체 보건의료 영역으로 노조의 지배력을 넓히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노조도 없는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전원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의 정책을 요구한 것은 의료계를 적으로 규정해 정부와 함께 공격함으로써 정부와의 정치적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라며 "또한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는 불법의료 근절을 이유로 UA 불법 의료행위를 무리하게 합법화하고, 의료인 면허범위를 재조정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고 했다.

병의협은 의료계에도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법안들이 실행되면 단체행동이 불가능하고 노조를 통한 투쟁 이외에는 어떠한 저항 방법도 없어진다”라며 “지금부터라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 의료계는 의사노조 결성 및 조직화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병의협도 전체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사노조 결성 및 조직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의사노조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차업국면에서 의료 공공성 확충은 국민적 명분을 가지고 있어 국민들 비판이 적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커 이번 합의 내용을 시행 하기위해선 정부의 재정 뒷받침이나 실천 의지도 필요하지만  의료계의 설득과 협의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