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이달 말부터 30세 미만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노 마스크' 등 집단 면역 달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방역 지침 완화 시범 사업을 계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보건정책과가 '노 마스크' 방역 대상을 30세 미만 병사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검토를 요청한 비공개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엔 국방부가 이달 중순까지 군이 가장 먼저 집단 면역에 도달해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3주간 방역 지침 완화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방역 위험 평가 뒤 전 군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의 노마스크 실험 추진 계획 문건에 대한 질의를 받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국방부와 보건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될 사안"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부 대변인은 "기존 국방부 발표처럼 국방부는 군내 예방접종률이 94%에 이르고, 그간 민간에 비해서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장병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방역지침을 완화할 경우 군과 국민들께 예방접종을 통한 일상회복의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군 예방접종 완료 후 적용할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 검토'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보건정책과는 이달 17일 '노마스크' 등 완화된 방역지침을 시범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공개 문건에 명시된 방역 완화 정책 시범운용 추진 시기는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총 3주간이다. 아울러 백신 접종을 완료한 30세 미만 장병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방역 위험 평가 후 전군으로 확대할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방부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발송한 '군내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 검토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에는 "2021년 8월4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에선 '군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 집단면역 형성 시 군이 먼저 적용할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문구가 등장한다.

'8월4일'은 문 대통령이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군 주요 지휘관을 청와대로 불러 국방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날이어서 국방부의 방역지침 완화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