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新 미국 행정부 … 취임 직후 10개 행정명령 통해 5900억달러 보건의료 시장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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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호 ·약학박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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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22 17:50:26
- 수정 2021-01-22 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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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200억달러, 진단검사 확대 500억달러 外 지방정부 지원 3500억달러, 학교 지원 1700억달러 상당 부분 보건의료 관련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 바이든은 20일(현지시각) 대통령 취임 직후 백악관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코로나19) 관련 10개 행정명령안에 서명했다.
이같은 행정명령 시행해 바이든이 지난주 요청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으로 불리는 바이든의 부양책에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늘리기 위해 200억달러를 투입하고, 진단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500억달러를 지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에 3500억달러, 학교 지원에 1700억달러가 투입되는데 상당 부분이 보건의료와 관련된 것이어서 국내외 기업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10개안에 서명하면서 “40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코로나19로 숨졌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사망자보다 많다”며 “이것은 전시(wartime) 사업”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에 약 3000명 수준으로 다음달에는 사망자 누계가 50만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바이든은 우려했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연방 건물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행 중 공항·비행기내·선박 ·기차·시외버스·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국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결과 제공, 도착 후 일정 기간 격리 △국방물자생산법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위생용품·보호장비·검사용품·의료기기 등 강제 생산 및 조달 △주정부 및 지역정부, 학교 지원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사무실 운영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통한 코로나19 관련 정보 수집 및 공유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임상시험 절차의 다양성 추구 △진단검사를 확대를 위한 광범위한 지원 △학교 및 사업체의 운영 재개를 위한 연구와 근로지침 재설정 △코로나19 방역에서 소외된 유색인종에 대한 평등한 지원 등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공사나 운송 업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고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과 논쟁이 갈등이 빈번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승객의 마스크 미착용 권리에 대한 논쟁이나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여행하는 모든 사람은 항공기를 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격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는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코로나19 검사의 음성 결과를 제출하고 도착 시 격리될 전망이다.
다만 행정명령은 항공 여행객들이 권고되는 자체 격리 기간을 포함해 국제 여행에 관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기술했지만 어느 수준으로 관리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으로 오는 여행객에 대한 검사 요건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에도 규정됐지만, 격리는 단지 권고 사항이었다.
이 명령에는 또 미국 기관들이 CDC 시행 지침과 입국 창구의 공중보건 프로토콜에 관해 국경을 접한 캐나다, 멕시코와 협의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바이든은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한 물자 생산 확대, ‘국가전염병 검사위원회’ 등도 규정했다. 국방물자생산법을 활용해 모든 연방 기관과 민간 업체가 보호 장비와 주사기, 바늘 등 국민 보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하도록 지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재임 첫 100일 동안 1억도스 주사를 목표로 진단검사와 백신의 가용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이미 하루에 100만건의 예방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검사위원회는 공평한 치료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보건 형평성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도록 했다.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고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해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각지에 예방접종센터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또 각 주정부가 주 방위군이나 학교에 지급한 보호장비나 물품 비용은 연방정부가 보상토록 했다.
학교의 안전한 재개를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 통계를 수집해 분석토록 했다. 근로자의 감염 방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 의 유기적 연락을 위해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연락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없앴던 글로벌 보건안전 및 방어 부서를 부활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계획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전문가와 과학자들이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일하고 정치적 결과가 아니라 과학과 건강만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 릴리의 ‘밤라니비맙’, 리제네론의 ‘인마제브’ 등이 코로나19 긴급 상황을 틈 타 ‘졸속’ 허가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AP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지난 정부와 다른 점은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라며 “주요 업무를 주정부에 위임하는 대신 기술 지원과 연방 자금으로 주정부를 돕겠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0건의 행정명령은 예방 접종과 검사를 늘리고, 학교와 기업을 재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일반화하고 소수 집단의 의료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신경 썼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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