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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총리까지 나섰지만 … 의협 26일 총파업 강행 결정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08-25 19:50:14
  • 수정 2021-06-14 15: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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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각성은 공감하나 의견차를 여전 … 복지부와 실무차원 대화는 재개

총리까지 나섰지만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는 끝내 줄어들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한 직후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하며 26일 정해진 2차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간담회 후 입장문을 통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양측의 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여전한 입장의 차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젊은 의사의 단체행동과 26일부터 예정된 전국의사총파업의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실무차원의 대화는 즉시 재개해, 의료계의 요구사항 수용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을 함께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정 총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그 불씨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방역 전선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금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도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모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의료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모습일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끝내 △의대 정원 증원 △비대면 진료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4대 의료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 총리와의 만남은 의협이 23일 총리에게 대화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같은 날 정 총리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단을 만나, 코로나19에 대한 적극 대응을 약속받고 전공의들을 의료계 일선으로 일부 돌려보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의협과의 대화가 소득없이 끝나 26일로 예정된 의료계 총파업은 막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협과 총리의 면단 직후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며 의료 현장으로 돌아갈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26일부터 진행될 의료계 총파업이 방역의 난관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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