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던 대한의사협회가 예정대로 14일 총파업을 강행했다. 정부가 “대화하자”고 손을 내민 가운데 일분 지자체는 ‘업무개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기관 한 곳이라도 업무정지 처분 받으면 청와대 앞서 13만 의사면허를 모두 불태울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대 의대는 파업에 참가하는 전공의와 인턴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문을 보내 논란을 낳았다.
 
전공의 95%, 전임의 80% 동참으로 판 커진 파업규모 … 2·3차 파업도 예고
 
의협이 예고한 대로 1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단행할 것임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공론의 장을 만들고 여러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고 논박하며 답을 찾아나가는, ‘협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라며 “정부가 보도자료에는 마치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4개 주제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는 실제로는 외면하는 ‘속임수’를 썼다”며 비난했다.
 
이번 총파업은 개업의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의사들도 합류해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커질 전망이다. 앞서 7일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뿐만 아니라 침묵하던 전임의와 의대 교수들도 집단 휴진에 다수 참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대학병원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에도 참여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공의 7000여명 중 95%가 의협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전임의 869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의 80%인 734명이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 이럴 경우 의료서비스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의협은 11일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14일 휴진 및 집회 등의 단체행동에 분만, 응급, 투석, 입원환자 및 중환자 담당의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교수, 전임의, 전문의, 전공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부탁드린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13일 “파업의 실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 면서도 “동네의원의 경우 12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전국 3만3031곳 중 7039곳(21%)이 휴진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14일 오후 9시 50분 현재 약 8300곳(25.1% 남짓)으로 파업 참여 의원이 더 늘었다.
 
의사 단체는 2차 파업도 예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13일 “이달 중 기간을 늘리고 참여 범위를 넓혀 2차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2차 파업 계획은 14일 파업 현장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협이 강 대 강으로 대립하는 한 2차, 3차 파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급해진 정부 … 복지부 “대화하자”, 지자체는 ‘행정명령’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당초 ‘법적 조치’를 경고하던 정부는 한풀 수그러진 자세로 대화를 요청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언제라도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정원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의료계에서 우려를 표한 것처럼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의사를 위해 “현재의 수련의과 전공의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하고,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는 한편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해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다.
 
하지만 의사단체의 파업이 지속되고 규모가 확대될 경우 행정명령 등 강제적 카드가 사용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박 장관은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당초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이미 서울시·경기도·부산·경남·울산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행정명령’을 내리고 진료 행위를 강제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따라야 하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진료 차질 가능성과 여름휴가, 의료 수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30%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했지만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단체에 14일 진료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12일 오후 직접 대한병원협회를 찾아 이같은 요청을 했다. 이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시의료원 등은 외래진료 시간을 당초 오후 5시까지에서 오후 10시까지로 5시간 연장했다. 정부는 파업 당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119, 건강보험공단(1577-1000),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 등에 안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대화하겠다고 하면서 의원급 중심으로 휴진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소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라고 지침을 보냈다. 이래서 대화가 되겠냐”고 반발했다.
 
그는 “업무정지 처분 또는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협박이 남발되고 있다”며 “14일 휴진을 이유로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를 당할 경우 13만 회원들의 의사면허증을 모두 청와대 앞에서 불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대 등 일부 대학병원 수련의 파업 참가 막아 … 당장 의료공백 없어도 장기화되면 시민들 피해
 
이번 파업에서는 필수 진료과 의사들이 빠지고, 개원의도 4분의 1가량만 참가해 의료공백으로 인한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파업이 2·3차로 이어지며 참여 의사가 늘어날 경우 정상적인 의료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휴진 당일 시·도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해 긴급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병원들도 인력 배치를 조정하는 등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교수 및 입원전담 전문의 중심으로 진료 일정을 짜고 급하지 않은 수술 일부를 연기했다”며 “인력 공백이 있을 수 있지만 환자의 불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수련의과 전공의의 파업 참여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대병원은 13일 전공의들에게 문자메시지로 “14일 단체행동을 위한 전공의들의 집단 연차 사용과 외출 등을 전면 불허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만약 지침을 어기고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근무평가를 비롯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지방 국립대병원도 최근 병원장 명으로 임직원에게 “모든 의료진은 14일 정해진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홍수로 민심이 흉흉한 상태에서 진료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안된다”는 말로 파업 참가를 막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밖에 서울 한 대형 수련병원에서도 전공의 절반은 병원에 남으라는 구두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단체행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개별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주는 단위병원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공지할 예정“이라며 ”향후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