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한노총 출신 한정애 선출, 20대 대비 위원 수 2명 늘어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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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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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16 11:48:53
- 수정 2020-06-17 23: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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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15명, 미래통합당 7명, 국민의당·무소속 각 1명 … 질병관리청 승격·복수차관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등 쟁점 부각 전망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원의 구성이 완료됐다.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6개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일방 선정해 통과시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병)이 본회의 표결을 통해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소속 위원은 지난해 22명에서 2명이 늘어 총 24명이 됐다. 정당별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15명, 미래통합당 7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보건복지위원장은 그동안 야당 몫으로 분류돼 미래통합당 등 민주당 외 소속 의원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에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과 함께 민주당이 6개 상임위를 먼저 챙기면서 ‘상임위원장 쪼개기’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 없이 상임위원장을 일방 선출한 것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새로 선출된 13대 국회(1988년 5월~1992년 5월) 이래 처음이다. 더욱이 상임위를 한꺼번에 구성하지 않고 분리해서 선출한 것은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때에도 없던 것으로 민주적 절차와 협치를 무시한 정치적 퇴보란 평가도 나온다.
한정애 신임 위원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제19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제20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환경노동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인구변화대응TF 등에서 활동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15명은 한정애, 남인순, 인재근 의원(이상 3선), 강병원, 권칠승, 김성주, 송옥주, 정춘숙(이상 재선),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허종식(이상 지역구 초선), 신현영, 최혜영(이상 비례대표) 의원이다.
이 중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인재근(서울 도봉구갑), 정춘숙(경기 용인시병)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연속성을 유지 노력이 예상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당정청이 추진 중인 ‘질병관리청 승격’,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주도할 전망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살포,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안전성 문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등 중요한 이슈들을 다뤘다.
김성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았으며, 문재인 정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재직 경험을 기반으로 연금정책과 관련 의정활동이 예상된다.
위원회 내 전문직능 관련 의료계는 신현영 의원, 약업계는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맡는다. 신 의원은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조교수 출신으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추천받아 국회에 입성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소속이 바뀌었다. 신 의원은 가톨릭대 의대에서 학사, 가톨릭관동대 의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전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했으며,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세브란스병원을 거쳐 명지병원에서 근무했다. 당선 직후부터 질병관리청 승격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 실현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성균관대 약대를 졸업했다. 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부천시약사회장을 거쳤다. 1·2·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부천시의원, 6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21대 국회에서 감염병 대응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으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병원(서울 은평구을) 의원, 당직자 출신인 권칠승(경기 화성시병)·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김원이(전남 목포시)·인천시 정무부시장 출신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경기도의원 출신 고영인(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의원, 직전 지역구 의원인 금태섭 변호사를 제치고 미국 사우스다코타대 가족학 교수로 재직한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 등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첫 발을 들였다.
강동대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영입 1호로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 논란을 일으킨 최혜영 비례대표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척수장애인인 최 의원은 2011년 결혼하고도 이번 총선 직전에야 결혼신고를 하면서 독거인으로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독거인 대비 매달 260만원 더 받아 8년간 4억원(가로세로연구소 고발 내용)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래통합당 위원 7명은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명수 의원(4선)을 포함해 김희국, 송석준(이상 재선), 백종헌, 전봉민(이상 지역구 초선), 서정숙, 이종성(이상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됐다.
미래통합당 재선 이상 의원은 모두 보건복지위 활동 경험이 있다.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2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인 정책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 2018년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우수 상임위원장으로 선정됐다. 최근 이슈가 된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일찍이 주장해 주목 받았다.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0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수면유도제 졸피뎀 오남용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군)은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제약산업 연구개발(R&D) 투자확대를 위한 건보공단·심평원 약가결정 일원화, 성분명 처방 활성화 등 의약 관련 정책 현안을 다뤘다.
부산시의회에서 각각 4선, 3선 의원을 지낸 백종헌(부산 금정구),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이 초선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 활동을 시작한다.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은 통합당 유일한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으로 이화여대 약학 학사, 중앙대 병원임상약학 석사·약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시의원, 대한약사회 정책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직을 거쳐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부회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 등을 지낸 박종성 위원이 합류해 활약이 기대된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과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 포함됐다.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지난 7일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1호 법안으로 공공의대법(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연숙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의료봉사 활동을 한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간호부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인연이 돼 비례대표 1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존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던 약사 출신 김상희 의원(4선, 경기 부천시병), 전혜숙 의원(3선, 서울 광진구갑)과 첫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의사 출신 이용빈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갑)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배정됐다.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의원(재선, 인천 서구을)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환경노동위원회에 자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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