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속 20일 고3 순차등교, 방역 당국의 강행 이유

정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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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등록 2020-05-19 20:50:42
수정 2020-05-21 17:45:21

학부모 우려 속 전담구급대 대기 등 방역‧교육 당국 만반 준비 … 프랑스 11일 등교 후 감염 증가에 휴교

해외에서도 5월부터 등교가 시작됐으나 프랑스 등 몇몇 국가에서는 학생 사이에 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나 논란을 빚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으로 인해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등교 개학이 예정대로 내일 진행된다. 아직은 확진자 수가 적고, 무엇보다 더 이상 등교는 늦출 수 없다는 교육적 당위론이 우세한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등교가 잦아드는 코로나의 불씨를 다시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려를 표했다. 지난 11일 봉쇄 해제와 함께 개학했던 프랑스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70여명이 발생해 해당 학교를 폐쇄했다. 보건당국은 ‘등교 개학이 생활방역의 성공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만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등교 개학을 3월 2일에서 같은 달 9일·23일, 4월 6일, 4월 9일, 5월 13일로 5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으로 한 차례 더 미뤄져 20일에야 등교 개학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학년별로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했지만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오프라인 개학이 불가피했다. 개학에 즈음해 학교방역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본다.

5번 미뤄진 등교 … 찬반 속에서 수능·취업 일정 고려 20일 강행

사상 초유로 법정 개학일보다 80일 늦어진 등교 개학은 고3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고3은 20일부터, 고2·중3·초1~2학년·유치원생은 27일, 고1·중2·초3~4학년은 다음달 3일, 중1·초5~6학년은 다음달 8일부터 등교할 예정이다. 등교 후 수업 일정도 다르다. 고3은 매일 등교, 고1~2학년은 격주로 학년별 또는 학급별로 등교,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일주일에 1회 이상 등교한다. 등교 후에는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및 시차 급식, 원격수업·등교수업 병행, 수업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으로 등교하는 학생들 간 거리를 최대한 떨어뜨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찬반은 반반이다. 아직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 수업을 듣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3을 포함한 학생들의 등교 반대를 요청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등교 개학 시기를 미루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9일 오후 7시 기준으로 동의자 23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교실에서 아무리 학생 간 간격을 넓혀도 1m 이상으로 떨어뜨리는 건 불가능하다”며 “한 반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면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당장 20일에 개학을 추진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 안일한 결정이라고 생각된다”고 적었다.

하지만 더 이상 등교를 미룰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결정이다. 특히 올 가을에도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지길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더욱이 대학입시와 취업 일정을 고려할 때 고3 학생의 등교수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연이은 개학 연기로 2020학년도 수능은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연기하고 대입 수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마감일도 8월 31일에서 9월 16일로 16일 늦춘 상태지만 수험생들에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태다. 수시 전형 학생은 학생부 비교과 부분 작성을 위해 등교수업이 불가피하다. 취업을 앞둔 특성화고생의 현장실습 일정도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자녀 돌봄도 한계치에 달해 이들에 대한 등교 일정도 서서히 조율돼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학내 방역지침, 입실 전 발열검사·의심 증상자 격리·확진자 발생 시 전원 자가격리 등

등교수업 정상화를 위한 방역은 교사 및 학생들 간 거리두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 준비와 등교수업이 성공하려면 예상되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신속한 발견과 대응이 핵심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3 등교수업 대비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방안으로 교육기관과 보건소의 핫라인 연결,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보건과 역학조사 대응팀 구성 등을 언급했다. 또 학내 방역지침으로 △발열, 호흡기증상 시 등교·출근 금지 △학교 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을 권고했다.

교육부도 방역지침을 내놨다. 지침 내용은 △동거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자이거나, 최근 14일 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 등교 및 출근 금지 △입실 전 발열 검사 실시 및 마스크 상시 착용 △37.5도 이상 발열, 호흡기증상, 기타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 후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시행 △ 확진자 발생 시 모든 학생·교직원 자가격리 후 원격수업 전환 등이다.

17개 광역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방역 지침에 따라 등교 시간을 학급에 따라 나누거나, 책상을 1m이상 거리를 두고 지그재그 형태 배열하고, 특별활동실을 이용해 인원이 많은 학급을 분리하는 등 학급 운영을 준비 중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방역당국에서는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각오하고 있으며 개학 초기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침착하고 차근차근, 동시에 신속하게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학생들 또는 교사나 학교 관계자 중에 언젠가는 확진자가 발견될 것이지만 그동안 다른 분야, 다른 장소에서도 차분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코로나19를 통제해 왔듯이 학교에서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감염관리와 신속한 대처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과밀학급·에어컨·급식 등 방역 취약점 지적 … 윤은혜 부총리 “전담구급대 운영”

그럼에도 학내 감염에 대한 걱정은 남아 있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아이들 통제가 되는 수업시간 외 학생들끼리 친밀하게 지내는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급식 식당에서도 순차적으로 식사를 하게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접촉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생 밀집도가 높은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의 경우 거리두기 통제가 어려워 방역의 실패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 학교가 87개교, 2968학급에 이른다. 학급당 학생수를 최소 30명으로 잡아도 무려 8만9040여명이 위험 상태에 놓여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과밀학급에선 마스크 상시 착용, 잦은 환기, 학생 간 이격거리 두기 등에 더욱 주의하도록 요청한다”며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학생이 등교하는 고등학교는 과밀학교가 아니더라도 과목 선택에 따라 일시적 과밀학급이 생길 수 있으니 선택과목 분반 수업을 위한 시간강사 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19일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영상회의에서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교는 넓은 특별교실을 적극 활용하고, 학교와 교육청은 분반수업 등 여러 수업방식을 추가적으로 활용토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1~2학년은 격주 또는 격일로 학년별 또는 학급별 등교제, 주 2회 등교 등으로 밀집도를 최소화시키라”고 말했다.

공기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에어컨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는 잦은 환기를 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사용하고, 비말이 섞이기 쉬운 급식실은 칸막이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 등이 제시됐다.

학내 확진자 발생 문제과 관련, 유 부총리는 “선생님 혼자, 학교가 알아서 책임지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는 신속히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교육청으로 상황을 알려주면 교육부도 즉각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심증상자가 생기면 전담구급대가 즉시 출동해 선별진료소·병원·가정까지 학생을 이동시키는 원스톱 서비스를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서도 등교 개학 논란 … 프랑스·영국 학부모들 등교 거부 움직임

해외에서도 등교 개학 이슈는 뜨거운 감자다. 과학계에서도 등교의 안전성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호주 국립 면역조사감시센터는 “초·중생 대상 코로나19 전염력 분석 결과 학교에서의 전파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학생 735명과 교직원 128명을 대상으로 감염 사례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 연구 대상들은 모두 18건의 감염사례와 접촉했지만 이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2명뿐이었다.

호주 퀸즐랜드대(university of queensland) 연구팀도 코로나19 사태 초기 학교를 폐쇄하지 않았던 국가의 가정을 대상으로 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첫 번째로 코로나 확진자가 된 사례는 연구대상의 8%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한 가족 내에서 아이들이 첫 번째로 독감에 걸릴 확률이 50%인 것을 감안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집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아이들 가운데 무증상자 사례는 18%”라며 무증상 아이들이 포함되면 아동 확진자 수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 지적했다.

독일 베를린 샤리테대학병원(Charite Universitatsmedizin)의 바이러스 전문가 크리스티안 드로스텐(Christian Drosten) 교수는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아이들이 보유한 바이러스 양이 성인들과 비슷했다고 밝혔다. 드로스텐 교수는 “아이들이 성인만큼 바이러스를 퍼트릴 수 있다는 의미”라며 “아이들의 감염확률과 전파력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와 유치원을 열면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유럽 22개국 중 영국 등을 제외한 17개 국가에서 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 큰 문제없이 진행 중이지만 일부에서는 학생 간 감염이 확인돼 논란을 낳았다. 지난 11일 봉쇄령을 해제하며 등교 개학을 추진한 프랑스는 15개 지방에서 산발적으로 70여명의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확진돼 해당 학교를 급히 폐쇄했다. 17일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프랑스 남동부 론주의 학부모 협회는 소독 등 방역조치에 나설 인력이 부족하다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영국 가디언지(The Guardian)도 오는 6월 1일 등교를 앞둔 영국 학부모 2만명 중 대다수가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답한 간부교사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 NAHT) 노동조합의 조사결과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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