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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21대 총선, 의대 및 대형병원 유치 공약이 내걸린 지역은?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04-14 15:02:29
  • 수정 2020-04-14 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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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철마다 단골 공약 … 지역 도시는 의대 및 부속병원, 수도권은 대형종합병원 유치 공약이 다수
21대 총선에서 목포‧창원‧서산 등은 의대 및 부석병원 설립, 남양주‧파주 등은 대형종합병원 유치가 주요 공약으로 내걸렸다.
대형병원 유치는 선거철마다 후보들 입에 오르는 단골 공약이다. 지역에 대형병원이 설립되면 주민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여러 지역에서 대형원병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약 6개의 지역에서 의대 유치를, 12개 선거구에서 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약 퍼포먼스가 있었다. 어떤 지역의 어느 후보가 공약을 내세우고 실효성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본다.
 
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 공약 … 전남 목표, 경남 창원, 충남 서산 등 지역도시
 
대형병원 중에서도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이 나온 지역은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남도 창원시,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북도 남원시, 경기도 용인시 등이다. 주로 공공의료 시스템이 낙후된 지방 도시에서 의대 및 부속병원의 설립 공약이 쏟아졌다.
 
전남 목포에 출마한 정의당 윤소하 후보는 목포의대·대학병원 설립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20대 국회에 진출한 후 전남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목포대 의대 설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전남(광주 제외)은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2018년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 관련 연구가 진행됐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의대 및 부속병원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다고 나와 공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광주광역시 광산(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도 광주 서부권에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했다. 민 후보는 “전남대 학동병원과 화순병원, 조선대병원, 기독병원 등 대형의료 시설이 광주 동부권에 편중돼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막고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광주 서부 신도심을 거점으로 하는 대학병원의 분원을 설립하는 게 방법이다”고 말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사태로 의료 인력과 병상 부족 문제를 절감한 경남 창원에서도 의대 및 부속 병원의 신설이 후보들의 중요 공략으로 언급됐다. 창원 의창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기운 후보‧미래통합당 박완수 후보‧민생당 강익근 후보, 창원 성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흥석 후보‧민중당 석영철 모두 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창원 지역은 1992년부터 의과대학 신설을 희망했던 지역으로 차후 의과대학 신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곳이다.
 
충남 서산‧태안은 의대 설립에 대한 필요성까진 합의됐으나 후보마다 해법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한서대 의대 설치 및 대학병원 신설하고 서산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는 서울대 보라매병원처럼 서산의료원을 서울대에 100%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 남원·임실·순창에도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와 현역 의원인 무소속 이용호 후보, 정의당 정상모 후보가 남원 지역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공약했다. 이강래 후보는 “공공의료대학원을 세워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화, 의료 취약지 근무 기피, 공중보건의사 감소, 공공보건 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후보는 “전국적으로 부족한 응급, 감염, 외상, 출산 분야 의료인력을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원대학원을 설립하겠다”며 “2022년 개교를 목표로 21대 임기 내에 설립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장상모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전문가들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반드시 공공의료원대학원 설립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용인(정) 선거구에서는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가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 의료산업단지에 의과대학 유치를 약속했다. 의료산업단지라는 점에서 대형병원이 조성되기 유리한 조건이지만 세브란스병원이 이미 들어서 다른 대학병원 유치는 어려울 수 있단 전망이다.
 
대형종합병원 유치 공약 … 서울 송파, 남양주, 파주 등 수도권‧경기도 지역
 
공공의료 시설이 부족한 지방도시에서 의대 및 부속대학 설립의 공약이 많았다면 신도시가 개발되는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형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공약이 많았다.
 
서울 송파(병)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위례 신도시에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위례신도시에는 아직 대형병원이 없다”며 “첨단 진료시스템을 갖춘 대형병원을 유치해서 위례 시민과 송파구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와 강동구에서도 대형병원 유치가 주요 공약으로 언급됐다. 서울 도봉(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재섭 후보은 모두 대형병원 유치를 약속했다. 강동(갑) 후보 진선미 의원 역시 지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유치해서 응급의료서비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대형병원 유치가 주요 공약으로 나온 곳은 남양주, 파주, 고양, 용인, 안산단원, 성남 중원, 수원 등이다.
 
남양주(갑) 지역은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후보와 미래통합당 심장수 후보 모두 종합병원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조응천 후보는 인구 100만명에 달하는 남양주에 경기북동부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장수 후보는 보다 구체적으로 아산병원 분원을 남양주에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
 
남양주(병) 지역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는 대형 종합병원 설립을, 미래통합당 주광덕 후보는 대학병원 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운정신도시가 있는 경기 파주(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후보는 대형 종합병원과 24시간 어린이병원 유치를, 미래통합당 신보라 후보는 소아응급실이 있는 대형 종합병원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3기 신도시 지역이 포함된 고양(갑) 지역구에선 더불어민주당 문명순 후보가 대형병원 유치를 통한 주민복지 실현을, 미래통합당 이경환 후보는 경기도립병원 유치를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

용인(병)에서는 비례대표였다가 지역구 입성을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수지구 내 응급의료체계 구축 차원의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어린이병원 유치, 중증아토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보건의료분야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이상일 후보는 대형 종합병원 유치 및 응급센터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수원(갑)에서는 미래통합당 이창성 후보가 장안구 정자동 지역에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해 지역 개발을 견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원(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후보가 2022년 서수원종합병원의 개원 및 2단계 중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수원종합병원은 지난해 7월 건축심의를 통과해 설계 단계에 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지역에서는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명연 후보가 뇌혈관·심장 전문병원 유치를 약속했다.
 
경기 성남중원 지역은 중진인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이 리조트형 공공치매노인전문 요양병원 설립을, 민중당 김미희 후보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경기도를 벗어나 충남 아산(갑) 지역에서는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가 국립경찰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아산에 설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찰타운이 아산에 형성돼 있지만 아산시민들의 편의와 별개의 시설들이 전부”라며 “아산에 국립경찰병원이 입주되면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접근성 좋은 양질의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을)지역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후보가 비안면‧군위군에 군공항이 들어서는 이점을 살려 구미시에 국가특수공공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군공항이전과 연계해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의료 전담 특수 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분석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은 46.8%로 19대 국회보다 4.44%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번 21대 총선 이후 공약이 얼마나 이뤄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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