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손해 본 의료기관 지원 착수 … 1차 손실보상액 10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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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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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10 19:45:03
- 수정 2020-04-13 18: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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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전국 146개 의료기관에 선지급 … 최대 20억,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융자도 시행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확산으로 병원의 매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중소병원은 물론 대형병원도 경영에 고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올 2∼3월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자금 융자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당국의 조치로 병상 운용을 하지 못한 의료기관 146 곳에 대해 1차 손실보상금 1020억원을 우선 지급했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손해보상금 일부 개산급으로 선지급 … 정부조치로 운영 못한 병상 기준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9일 전국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원을 개산급(어림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산급은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의 일부를 미리 보상하기 위해 선지급된다. 손실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이뤄졌다.
신종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104곳, 지자체 조치로 폐쇄 혹은 업무 정지된 병원 53곳이 1차 보상금 지급대상이다.
보상금은 환자진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그 외 환자 치료·시설개조·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 및 비용,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 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이번 1차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상급 규모별 기관수는 △1억원 이하 47곳(32.2%) △1억 초과∼5억원 이하 37곳(25.3%) △5억 초과∼10억원 이하 24곳(16.4%) △10억 초과∼30억원 이하 32곳(21.9%)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5곳(3.4%) △50억원 초과 1곳(0.7%)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9일 "병원들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한 1차적인 조치로, 전체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은 아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손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머지 금액도 추가 지급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융자 시행 … 최대 20억까지 대출 가능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된 의료기관을 돕기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사업인 ‘메디칼론’을 개시한다. 대상은 올 2∼3월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모든 의료기관으로,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매출액 감소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낸 급여비 청구 자료를 근거로 하며, 건강검진 등 비급여 진료의 경우도 의료기관이 그 내용을 소명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는 연 1.9% 고정금리, 그 밖의 지역은 연 2.15%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보건복지부 융자 외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융자사업도 진행된다. 개인 운영 중소 병·의원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자금을 융자한다. 비영리법인과 의료법인 병·의원을 제외한 개인 의료기관에 연 2.15% 동일금리로, 기관 당 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신청은 이달 16일까지이며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은행과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출 대상, 융자 금액 등을 선정하고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중소병원 살리기 TF 구성 … 매출액 32.5% 감소
정부가 다급히 지원책을 마련한 까닭은 신종 코로나의 확대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이가 늘면서 의료기관들이 매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했다. 이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져 차후 신종 코로나 감염이 급반등하거나 유사 사례가 재현될 경우 급증하는 환자를 막을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중소병원 살리기 TF’를 구성하고 지난 7일 피해상황을 공개했다.
의협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소병원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5% 감소했다. 액수로는 4억400만원이다. 이에 비해 비용은 평균 2202만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병원의 올 1월 하루 평균 외래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3.8명 늘었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2월에는 44.5명, 3월에는 88.9명이 줄어 33.8% 감소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입원환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 2월에 8.2%(2.9명), 3월 24.8%(8.5명) 줄었으며, 매출액은 2월 평균 8.4%(8395만원), 3월 32.5%(4억400만원) 감소했다.
의협은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 중소병원 포함 △중소병원 국세·지방세 감면과 6개월 이상의 유예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경영자금과 동일한 수준의 '초저금리 장기 운영자금 지원'을 중소병원 대상 시행 △의료기관 고용 유지를 위한 특별지원 △요양급여 청구금의 조건 없는 선지급 및 심사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형병원들의 손해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형병원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잘 나가는 삼성전자와 비교해 ‘삼성병자’라는 자조 섞인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모든 비의료자원에 투입되는 지출이 삭감 또는 동결됐으며 직원들도 환자 대응에 지치고 예산 축소에 사기도 꺾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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