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VS 생활방역, 다음 주 코로나19 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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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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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03 15:21:51
- 수정 2020-04-06 14: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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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종료 앞두고 정부 연장 검토 … 지역경제‧보육공백‧장기화 대비, 생활방역 전환해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했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기간이 오는 5일로 끝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서민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상에 복귀하되 ‘생활방역’을 통해 취약성을 극복해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지난 2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가능하면 주말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망설이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무게
신종 코로나 확산이 끝나지 않고 소규모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카드를 꺼내는 게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3일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복원된 상태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생활방역체계로 신종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평가 중”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생활방역 체계로 이행할지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고 전했다.
보건당국으로서는 확실한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는 게 유리하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부서울청사 중대본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특히 오는 16일 총선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급작스럽게 해제했다가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쉽사리 이를 중단하기가 쉽지 않다.
정 총리는 “일상복귀를 무한히 미룰 수도 없고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면서도 “전세계적 확산세가 유례 없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해외 유입과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더는 한계 … 각종 지원 ‘미봉책’일 뿐
하지만 마냥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기도 쉽지 않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이 지탱하는 골목상권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등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으나, 그마저도 아직 명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실질적인 지급은 총선 이후에나 이뤄질 예정이라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금리 대출, 전기세·수도세 인하,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다른 대책도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란 지적이다.
특히 PC방·유흥클럽·헬스장처럼 영업 중단을 권고받은 다중이용 업종의 사정은 더욱 어렵다. 임대료와 운영비는 계속 나가는데 영업을 할 수도 없고 당장 영업에 나선다 해도 손님이 없어 적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이어지면 버티기 힘들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당국의 권고대로 문을 닫았던 이들 업소는 일부가 다음 주부터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중 경제평론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 경제에 악영향이 클 것”이라며 “연장되더라도 언제 끝날 것이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지않고 이어가기만 한다면 소상공인들이 더 버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정, 학업·돌봄 공백 문제 … 학원 이용 등으로 거리두기 무용론도
아이 학업·돌봄 공백 문제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의 걸림돌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 등이 문을 닫으면서 학업과 보육에 공백이 생기고 이를 메우고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더는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 시행 방침을 발표하고 학업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보육의 책임은 학부모들에게 온전히 남았다. 근로에 제약을 받으면서 버티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학원 등을 사실상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가정이 늘면서 학업·돌봄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이하 구성원이 포함된 가정 506가구 중 ‘가족 중 1인 이상이 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답한 가정이 43.5%였다.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도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이들도 2월 말 10%에서 3월 말 31.5%로 한 달 새 약 3배로 높아졌다. 따라서 부모들의 피로감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개학이 이뤄져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 생활방역으로 전환해야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생활방역은 생활습관처럼 실천하는 일상화된 방역을 말한다.
예컨대 △식당에서 나란히 앉거나 지그재그로 앉아 식사하기 △직장 내 잦은 실내 환기, 주기적인 사무용품 소독 △기침 재채기 에티켓 지키기 △이동 시, 밀집지역 체류 후 손 세정 △대중교통 환승 최소 이용 △엘리베이터 등 북적이는 밀폐 공간 피하기 △한적한 야외공원 이용하기 △마스크 쓰고 병원 가기 등 익히 알려진 예방수칙들로 크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를 게 없다.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신종 코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 종식은 어려우며 백신 개발에는 12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장기전에 대비한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천웅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국민 모두가 생활방역을 준수하면 100% 방역은 어렵더라도 감염 위험이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생활방역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2일 브리핑에서 “생활방역으로 이행하려면 일상생활에서의 쉽고 구체적인 지침을 만드는 게 전제돼야 한다”며 “지침이 실제 문화 혹은 관습으로 정착돼야 하므로 충분한 논의와 이해,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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