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직역별로 배정된 성과급 똑같이 나눠 … 올 지급된 200억원 환수, 내년 1년간 성과급 지급 정지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경영평가 성과급을 N분의 1로 똑같이 균등 재분배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지급된 성과급 200억여원은 일괄 환수돼 개인별 업무평가(S·A·B·C·D등급)에 따라 개별 직원에게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공기업 성과급 제도가 불합리한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는 내부 여론을 들어 2006년부터 직역별로 균등한 성과급을 자체적으로 일괄 재분배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균등 재분배하면 안 된다. 재분배가 발생했다면 성과급을 모두 환수하고 1년 범위에서 지급이 정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내년 성과급 지급을 중단하고 신규 채용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최근 불거지자 공단 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더 이상 성과급 균등 재분배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경영진에 통보했다.
공단 관계자는 “성과급 균등 재분배가 외부로 알려지자 노조가 공단 신뢰도 하락으로 연결될 것을 우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 노조가 정부 방침을 어기고 임의로 성과급을 균등하게 나눠먹은 것은 공직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여서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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