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뜻밖에 '만장일치'로 의쟁투 동참 선언 … 의협 투쟁에 걸림돌 아니란 인식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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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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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25 06:01:12
- 수정 2020-09-08 02: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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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7대 정부 대투쟁 방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책 없지만 의사 위기에 공감 … 의학회‧병협 등에 투쟁 참여자 보호 요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대한의사협회의 의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투쟁에 참여하겠다고 전격 밝혔다. 의협 내부에서도 의쟁투 투쟁 방식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가운데 대전협이 의쟁투에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기로 하자 의외란 반응이다.
지난달 10일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의협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의쟁투가 제시하는 투쟁 로드맵에 따라 이번 임시총회에서 투쟁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자간담회 이후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자 “전공의들이 투쟁에 참여할 명분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의쟁투가 제시한 투쟁 방안이 전공의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제가 없다는 것도 전공의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 의쟁투가 밝힌 대정부 6대 요구안은 △문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의 의사 영역 침탈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이다.
이해 더해 지난달 △규제자유특구 및 원격의료 추진 즉각 중단이 추가됐다. 이처럼 수련환경 개선 문제나 전공의법 등 전공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가 포함되지 않자 전공의들이 투쟁의 대의에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만장일치 투쟁 참여, 의료계 단결 재확인”
이같은 대체적인 시각을 뒤엎고 대전협은 이번에 ‘만장일치’로 투쟁 참여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의료계를 놀라게 했다.
손상호 대전협 총무부회장(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쟁투 집행부에서 전공의들이 투쟁에 관심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는 원인을 전공의에게 돌리는 시선을 확 바꾸기 위해 대의적 투쟁에 전공의들이 전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안건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가세로 의쟁투의 투쟁 동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도니다.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는 국내 의료계에서 전공의들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해야 의쟁투 투쟁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의료 추진 당시 파업에 동참했다. 2014년 당시 복지부 추산 89개 수련병원(전공의 50명 이상)에 근무하는 전공의 1만5500명 중 31.0%인 48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대전협 추산으로는 42.3%인 7190명이 파업에 동참했으며 참여 수련병원은 64곳이었다.
그러나 대전협은 “투쟁 참여에 모두 찬성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바로 투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꼬리표를 달았다. 의협 산하단체로서 의료계를 위한 대의적 목표에는 동감하지만 전국의 모든 전공의들이 투쟁에 참여하려면 구체적인 선결조건을 제시하라는 압박이다.
“공감 의제 설정하고 참여 전공의 보호해야” … 의협, “최선 다할 것”
손상호 부회장은 의협에 공감 의제 설정, 참여 전공의 보호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전국 전공의 대표들과 얘기하다보면 아직도 왜 전공의들이 굳이 투쟁에 참여해야 하는지 명분을 묻는 견해가 많다”며 “수련환경 개선 같은 체감되는 아젠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약분업처럼 강력한 의료계 위기에 봉착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투쟁이 되려면 의제 설정과 투쟁 방법의 선택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승우 회장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투쟁 양상은 극단적인 면보다는 대중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며 “의쟁투에서 대한의학회나 대한병원협회 등과 협의해 참여 전공의 보호 방안을 마련해 전공의들이 실질적으로 투쟁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개별 학회 및 병원장과 협의를 통해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식이 아닌 대한의학회 및 병협 등 관련단체와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전공의들의 투쟁 참여를 지원한다는 입장 표명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들이 현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갖고 공감을 표해줬다”며 “전공의들이 강한 의지를 보여준 만큼 이를 바탕으로 의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투쟁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협, 의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협조하는 등 의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전공의들의 효율적인 투쟁 참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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