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제4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총 4개 세션에서 11개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첫 세션인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1)’에선 △강동욱 국립한국복지대 재활복지학과 교수의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장복귀 요인 분석’ △이상진 평택대 재활복지학과 교수의 ‘산재 후 원직장복귀 근로자의 원직장 이탈 결정요인 분석’ △이종인 청송군보건의료원 작업환경의학과 소장의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산재요양종결자의 4년 후 원직 복귀 예측요인’ 등 연구결과가 소개됐다.
강동욱 교수는 산재근로자의 개인 및 사업장 특성이 직업복귀 기간과 직업복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그는 “산재근로자가 비교적 쉽게 직업복귀를 하는 직업의 특성이 2차 또는 주변 노동시장의 특징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 후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정책적 사다리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진 교수는 2013년 원직장 복귀자 중 4차년도까지 계속 참여한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산적 위험률 모형(discrete time hazard model)을 이용해 이들이 원직장에서 이탈하는 데 미치는 요인을 추정했다. 이 교수는 “산재 이전 근로기간이 짧을수록, 요양종결 후 복귀까지의 시간이 길수록 원직장 이탈 위험이 높았다”며 “원직장 복귀에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가 전반적으로 원직장 이탈위험을 낮췄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수준과 근로소득이 높으며 자기 집을 소유할수록, 원직장 규모가 큰(300인 이상) 기업이며 부가혜택 중 휴업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일수록 원직장 이탈위험이 낮았다”고 덧붙였다.
이종인 소장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서포트벡터머신(Support vector machine), 인공신경망(Artifical Neural Network) 등 모델로 원직 복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했다. 연구 결과 근로소득 및 재해사업장과 관련된 요인이 요양종결 4년 후 원직장 복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세션에선 ‘산재근로자의 일과생활’을 주제로 △김지원 국립한국복지대 장애인행정학과 교수가 ‘산재장해인 재활서비스가 직업복귀 촉진에 미치는 효과 분석’ △최령 동신대 보건행정학과·황병덕 부산가톨릭대 병원경영학과 교수가 ‘산재근로자의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슬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의 ‘산재요양종결자 가구의 빈곤 현황 및 추이 분석’등 논문 3편이 발표됐다.
김지원 교수의 연구 결과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직업재활서비스 경험이 원·타직장 복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고용안정성 등 질적 고용성과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산재장애인의 고용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환경 요인을 파악하고 차등 지원하는 등 노동시장 상황에 맞춰 설계하고, 취업연계성이 높은 부문에 집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령·황병덕 교수는 4차년도 산재보험패널 자료 중 임금근로자인 산재근로자 중 이직 의사 여부 문항에 응답한 1083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향상 방안, 직장 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평가하는 도구와 지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언했다.
신슬비 연구원은 2012년 산재요양종결자를 대상으로 산재근로자 가구의 빈곤 현황과 추이를 소득빈곤, 자산빈곤, 소득과 자산 상태를 동시에 고려해 살펴봤다. 신 연구원은 “산재근로자 가구의 경제적인 안정에 산재보험급여의 역할이 컸다”며 “산재근로자가 스스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용 질이 보장된 직장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소득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복지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2)’를 주제로 △배영현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재활의학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와 장해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병규 근로복지공단 재활사업부 차장이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실증효과 분석(종단연구)-근로소득과 삶의 질 척도 중심으로’ △노동희·조은주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재활치료실 작업치료사 및 차윤준·감경윤 인제대 작업치료학과 연구원이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및 자아존중감·자기효능감·일자리 만족도 비교’ 등에 대해 소개했다.
배영현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단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해 경증 장해 환자의 조속한 원직장 복귀와 장해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규 차장은 패널회귀분석법을 활용해 재활서비스의 효과를 실증 분석했다. 임 차장은 “요양초기부터 사회심리재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심리불안을 해소하는 게 양질의 직장에 복귀한 후 직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된다”며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희 연구팀은 산재보험패널 1~4차 데이터를 이용해 직업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형태(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사업체 관련 요인이 직장복귀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직장복귀 형태에 따라 자아존중감·자기효능감·일자리 만족도에 차이가 확인됐다. 사업체 요인을 고려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네 번재 세션에선 ‘대학원생 경진대회’ 수상작 두 편이 소개됐다. 최우수상에는 이민아 연세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박사과정생·한기명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생의 ‘재발사건생존분석(Recurring Events Survival Analysis)을 활용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이후 고용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선정됐다. 이들 연구팀은 재해 당시 근로환경이 열악한 근로자에 대한 우선적 개입, 직업복귀 이후 사례관리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수상에는 강윤경·김지원 고려대 교육학과 교육측정·통계연구실 박사과정생의 ‘산재근로자의 직업만족도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와 영향요인 검증’이 선정됐다. 이들 연구팀은 잠재프로파일분석법(Latent Profile Analysis, LPA)과 다항로짓분석법을 활용해 산재근로자의 직업만족도에 따른 유형별 특징을 분석했다. 직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고, 산재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 재활서비스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