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1월부터 담배에 붙이는 세금을 2000원 인상했다. 금연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금연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체로 흐지부지하다.

흡연 인구는 일시적으로 줄었다 점차 담뱃값 인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흡연량 증가 및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 늘리기 효과를 보고 있다. 올해 책정된 금연사업비용은 1475억원으로 연말까지 4개월 남은 현 시점에서 예산의 10% 밖에 쓰지 않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해골을 연상하는 이미지로 국립발레단원들이 흡연의 해악을 묘사한 공익광고를 지상파TV를 통해 내보내는 것도 금연사업비 지출이 부진한 것을 해소하고 여론의 질타를 모면하기 일한 임기응변책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1315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11%(160억원) 삭감·편성됐다.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약속한 금연대책이 허언임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담배소비량을 올해보다 6억갑이 증가한 34.6억갑이 소비될 것으로 추계했고, 이는 세수로 따지면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중앙정부 세수는 6089억원, 건강증진부담금은 5046억원 등 모두 1조1135억원이 올해보다 더 늘어나는 액수라고 밝혔다.

세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데도 정부가 급격한 담뱃세 인상에 따른 흡연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자 추진한 금연지원사업은 퇴색해 결국 담뱃세 인상이 국민건강증진보다는 증세에 치중한 ‘나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8월까지 흡연자 14만4737명이 참여했고 1만9924개소의 의료기관이 치료기관으로 신청했다. 신청기관 중 49.5%인 9855개소가 금연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책정된 금연치료 지원 상담료·약제비 834억원 중 8월까지 88억원(10.6%)만을 지급했다. 4월 18.8억원에서 5월 21.6억원으로 증가했다가 6월 18.9억원, 7월 15.8억원, 8월 13.6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월별 금연치료에 참여한 흡연자 등록 현황을 보면 2월 9075명에서 3월 3만9718명으로 늘었지만 4월 2만6909명, 5월 2만1548명, 6월 1만8334명으로 줄어들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등록 후 12주(84일 투약 또는 6회 상담) 기본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80%를 환급해주고, 프로그램 이수 6개월 뒤 금연검사 결과 성공자로 판정된 경우 연 1회 한정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8월까지 건보공단이 금연치료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은 약 3억6000만원으로, 3331명에게 지급됐다. 아직 기한이 만료되지 않아 성공인센티브가 지급된 것은 없다.

문정림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건강 위해성 등을 고려할 때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금연치료에 대한 급여화 여부, 사업의 구체적 방향에 대한 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금연치료 지원사업에서 금연진료 상담시간 등이 다양해 기본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시간이 상이해 실제 참여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게다가 금연진료 교육도 받지 않은 의료인들이 얼마나 효과적인 금연치료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급여 청구 및 1시간의 금연상담 등을 이유로 동네의원은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해놓고도 금연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금연치료할 시간에 더 많은 일반 환자를 보는 게 수익성이 좋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담뱃세 인상으로 상쇄시킨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기 위해서도 금연사업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리모델링하고 일관성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